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도내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에 대해 28일 논평을 내고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도민 공론작업을 통해 2040제주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번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지표 설정 △2050 넷제로를 향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도시 계획 부재 △지속가능한 지하수 사용 및 하수 관리 계획 부재 △미확정된 제2공항계획을 기정 사실화해 도민 갈등 유발 △겉도는 15분 도시 등 문제를 지적했다.

 

녹색당은 "‘2021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제주의 인구증가율은 2020년 0.13%, 2021년 11월 기준 0.02%로 크게 둔화됐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하지만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인구증가율 0.6%, 2030년까지 0.4%로 과도하게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기후위기를 우선시한 공간계획에 따라 교통 및 기반시설을 재배치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목표하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이 없다"며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을 위한 기반 확대, 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순환경제 기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목표와 실행계획을 추상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은 지하수 오염 및 함양량 감소"라며 "광대한 불투수층 확대 뿐 아니라 지하수 취수량 증가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하수 처리량 증가에 따른 문제 등이 대두되지만 기본계획은 인공함양 추진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의 대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녹색당은 "기본계획은 제2공항 건설을 기회요인으로 판단하면서 제2공항 배후복합도시 조성 계획, 8.62km 길이의 6차로 서귀포 제2공항 진입도로 신설 등을 계획에 담고 있다"며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추진이 불투명하고 도민 다수가 공론조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기정사실화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면서 도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계획은 15분 도시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1㎢ 단위 내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경제· 사회·문화 사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기본계획은 주차장과 도로도 확대하고 지역간 이동도 확대하면서 동시에 15분 도시 실현도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예산과 정책은 도시 확대 및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녹색당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의 시대, 도시의 역할은 바뀌어야 한다"며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기후 재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시스템 전환, 소비와 생활 구조의 변화, 도시의 축소까지 과감히 도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또한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닥쳐오는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위기를 대비한 인프라 마련 등의 내용이 중심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