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 없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지방재정 수십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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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 없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지방재정 수십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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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의원 "권한 이양 전 예산부터 확보해야"
하성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하성용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을 먼저 이양받고, 이후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권한이양 전 예산 등을 먼저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제주도가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수요 분석 연구를 추진하는데, 예산을 먼저 받고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수많은 정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관련 예산은 이양받지 못하면서 제주도 지방재정이 매년 수십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 제도개선 4단계까지에 대해서는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4단계와 관련된 비용은 (정부로부터)받아 왔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용역이 끝나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비용)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 권한을 이양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실장은 "반대로 생각하면 '권한도 주고 돈도 줘야 하느냐. 그러면 권한을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라며 "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보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 사후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요구해야 한다는...(판단에 용역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그래서 8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따지면 '일 나기 전에 돈을 달라'이런 격이 돼 버리는 것 같은, 기 싸움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제도개선 특례 도입이 제주도에만 국한돼 진행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다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의 제도 개선의 경우 초반부터 소요 비용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틀을 갖고 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실제 1단계, 3단계 등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비용도 연간 126억원이었는데, 3년간 겨우 300억원 정도를 받았다"라며 "우리가 70억원 이상 지방재정에서 손해를 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4단계, 5단계까지도 지금 (예산을)못 받아왔는데 제도 개선 6단계 7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라며 "권한을 다 받지 말고, 먼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줄 것인지 협의하고난 다음 권한을 받아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실장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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