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〇 김 대 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〇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 영 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〇 안녕하십니까?

〇 한경면과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 승 준 의원입니다. 

〇 최근 대규모로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 깊은 위로를 다시 전합니다. 

〇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도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〇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을 통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〇 즉,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〇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은 비상시에 빛나기 마련입니다. 
 
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〇 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〇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 농어촌의 개발촉진을 통해 /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 그 만큼 농어업인들의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본 의원은 2개의 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〇 동지역은 물론 읍지역과도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 정주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〇 지사께서도 농어촌지역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〇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〇 지난 2021년 제주 사회지표에 따르면 /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 동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〇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〇 도심과 읍·면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으며 /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 집행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〇 하지만 본 의원은 / 적어도‘지역 간 문화수준의 차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 읍·면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〇 우리 제주는 인구대비 문화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〇 시설은 있지만 / 정작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입니다.  

〇 결국 읍·면지역 문화시설 확충이 아닌 /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〇 즉, 주민들에게 접근성 좋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주민 참여 확대가 주민의 문화자본 확대로 이어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〇 문화시설이 있어도 / 즐기는 방법에 대하여 모르는 우리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 접근성 좋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〇 이에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를 어떻게 발굴하고 / 지역주민들의 문화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 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또한 /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문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불법임대차 문제 해소방안〉

〇 다음은 실 경작자 공익직불제 지급 등 /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 식품안전 등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〇 농업이라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〇 하지만 / 현재 농업인 상당수가 / 본인 소유의 농지 이외에 임대를 통해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 경작자들이 /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〇 즉 / 실 경작자인 농업인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안 되면서 /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〇 본 의원이 보기에 / 비료나 농약구매 / 농산물 판매실적 등 /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해서 살펴본다면 / 실 경작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〇 특히 / 공익직불제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수령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개선될 예정으로 / 직불금 수혜 대상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 실 경작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〇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〇 농지의 불법 임대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문제〉

〇 다음은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최근 한달 가까이 이어진 가을 가뭄으로 / 농업인들의 속이 타 들어가고 / 이 마음이 기우제까지 이어졌습니다. 
 
〇 지사께서도 직접 현장을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에 가까운 날씨가 /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〇 농작물을 안전 하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 관개와 배수시설은 필수요건으로 / 농업에서 치수(治水)는 예로부터 국가의 중요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〇 우리 제주의 농업분야도 / 지하수 개발을 통한 농업용수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〇 하지만 이번 가뭄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여전히 많은 농가들이 / 물 부족으로 농사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〇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 기반시설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 정비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정비법)

〇 즉 / 도정에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 책임져야 합니다.  

〇 하지만 농업용수가 없는 노천답은 물론 / 농업용수가 연결되어도 / 정작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〇 이에 도정에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〇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방안에 대해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더불어 / 현재 지하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 다양한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〇 물론 / 이를 위해서는 /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 수자원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한 예로 서부권역의 경우 / 지형을 고려해 저수지를 개발한다면 / 농업용수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〇 지역 여건에 맞춰 / 지하수 외의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농업용수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〇 다음은 경제 문제로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 도내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균형 있는 식단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해 주는 /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하지만 /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최근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〇 한국은행이 올해에만 다섯 차례 /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 연내 추가 인상이 예측됨에 따라 /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도 /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하지만 / 도내 중소기업은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〇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 매출이 감소하였고 / 원자재 가격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 제조원가도 상승 하였는데 /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이자 상승까지 이어져 /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〇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9월 발표한 / 2022년 4분기 도내 제조업 경기동향 지수를 살펴보면 / 제주지역 제조업의 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는 88 포인트로 / 3분기 대비 1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 4분기 체감경기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〇 또한 / 원가상승 및 원자재 수급불안과 /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조달 어려움이 /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〇 결국 / 한정된 자금조달 수단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 일시적으로 산업 내 부실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〇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〇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지사님의 주요 공약인 상장기업 유치와 육성 등 /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는데 집중하여 / 기존에 우리 제주를 지키고 있는 중소업체가 직면한 어려움이 / 외면당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〇 외부에서 답을 찾기에 앞서 /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 지사님의 공약인 상장기업 유치라는 두 마리토끼를 / 어떻게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

〇 마지막으로 / 추자도 해상풍력 문제에 대해 /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지난 8월 말 / 추자도 해상에 대규모 풍력 사업 추진이 검토된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 추자도는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측과 / 반대하는 측이 나뉘어져 /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〇 하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 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추자도 해상풍력은 공식적으로 사업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〇 그럼에도 불구하고 /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한 풍황계측기의 90% 이상이 / 제주해상 경계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 만에 하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해상경계에 대한 결정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경계 설정을 추진과제로 제시하면서 /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바 / 제주도의 권한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〇 하지만 무엇보다도 /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행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〇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간 해양경계 설정 /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주체 / 그 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〇 앞으로 / 추자도 해상풍력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〇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