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저출산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 돌봄서비스의 포화가 심각해 지고 있어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아라동을)은 17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부족한 돌봄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과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1970년대 4명이 넘었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17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갱신중"이라며 "올해 출산율은 0.7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맞벌이로 인한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며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란 뜻의 N포 세대는 처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 최근에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 요즘 청년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모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제주도내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은 9.1%로 전국평균 17%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또한 제주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 시행되는 초등돌봄 교실이 부족해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돌봄교실에서 탈락해 공공의 돌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태권도장으로, 수학·영어학원 등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제주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 시행되는 초등돌봄 교실이 부족해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돌봄교실에서 탈락해 공공의 돌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태권도장으로, 수학·영어학원 등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도내 6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충원율이 91.4%로 포화상태"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지역별 돌봄 수요에 맞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센터가 설치되더라도 설치가 우선되는 필요지역이 아닌 원도심의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설치돼 돌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정책 재정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한 번도 그 흐름이 바뀐 적은 없다는 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주지역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에서는 맞벌이 가구 등 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 함께 돌봄센터 수눌음육아 나눔터,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하겠다"라며 "올해 말까지 다 함께 돌봄센터 2곳과 수눌음 육아나눔터 1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돌봄시설 확충에는 길이 멀다라는 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돌봄 시설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제 구축 사업과 연계해 아동돌봄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확충과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