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심의 제도에 대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한다', '중복심사로 인한 행정능률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12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새해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예산편성의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냉엄하게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선 8기 도지사와 민선 5기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제출한 본예산안인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수장들의 미래 비전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도민의 눈, 의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도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07%인 1조 5591억 원"이라며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도 22.93%에서 2022년도 22.36%, 내년 22.07%로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행정도 마찬가지"라며 "지난달 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생 통학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다수의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내년도 예산 수요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결산분석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7조 187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 3811억 원이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8068억 원에 달한다"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총 세입액의 11.2%에 달하며 8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부실경영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라며 "기관운영과 정책조정의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예산인 만큼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와 지원예산을 반드시 연동시킴으로써 자발적인 경영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보조금심의제도 도입 이후 보조금심의를 둘러싼 잡음과 불만의 소리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이어 중복심사로 인해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다는 불평불만의 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1차산업과 복지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배제되고 있다"며 "연차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예산이 갑자기 끊긴 도민들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시설비 과다, 지역별 형평성 결여, 나눠먹기식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차제에 민간과 공기관 예산지원 사업들에 대한 시스템과 제도를 점검하고 능률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도 예정돼 있다"며 "다양한 제주 현안들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직언과 해결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그 과정에서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은 물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협치’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