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용역 중복논란...민선 7기 막바지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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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용역 중복논란...민선 7기 막바지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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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작년부터 준비한 용역, 도지사 공약과 유사"
"방향성 없다지만, 결과 나오면 '가이드라인' 될 것"

민선 8기 제주도정이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출범 이전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용역을 추진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용역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 내용이 지난달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제410회 임시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시행한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관리 연구' 과업지시서를 보니 특별자치행정국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아직 보고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꼭지가 있고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과업지시서 내용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은 통합형, 대립형, 절충형 등 관련 대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행정의 민주성 참여민주주의 실현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자치구역 재설정 논리에 입각해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 제시 등"이라며 "광역자치단체와 신설될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등 내용이 매우 낯익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금 자치행정과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통합형 기관 구성, '자치구역 재설정' 등 특별자치행정국의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하고 똑같다"며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연구가 진행될 때 추진단에서 진행한 이 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내용이 중복되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고 단장은 "이 용역은 지난 5월 시행됐다"며 "최근 납품을 앞두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검토했고, 부활시 권역별 모형제시는 2~4개 방안이 검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단장은 "과거 시장직선제나 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세 유형의 기초단체 모형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토한 것"이라며 "내용을 보면 기관구성 대안도 통합형, 대립형 등 장.단점만 비교분석했지, '어디로 가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연구용역이 5월부터 추진됐다면, 사전에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 그러면 올해 초부터 구상됐을 것인데, 그때는 오영훈 지사가 당선되기 전"이라며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쓰인 용어가 도지사의 공약과 똑같다. 이 연구가 추진된 배경이 궁금한데, 당시 국회의원이던 도지사가 이 연구용역을 요구했는가"라고 물었다.

한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갸기가 나왔을 때 내용과 형태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며 "인수위가 꾸려지고 토론회 개최되면서 제주형이라는 용어, 기관 통합형이라는 말, 행정구역 5개 내지 6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용역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용역심의를 거쳤는데, 지난해 10월 18일에 심의가 있었다"며 "저는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쁘게 말하면 비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좋게 보면 선견지명인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주형 및 기관 통합형 등 내용이 어떻게 이슈가 될줄 알고 과업지시서에 담았는지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단장은 "이 용역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핵심과제 발굴해 제도개선 모색하려고 한 것"이라며 "각 제도의 장.단점만 분석했지,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발주한 이 용역은 지난 5월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추진됐고, 조만간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 용역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재정, 산업경제 분야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비전 맟 전략 재정립'을 제시했다.

용역 내용으로 자치분권 분야에서 제주도는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을 탐고 있다.

주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현황 - 국내.외 광역/기초 사례 연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통합형, 대립형, 절충형 등) 관련 대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행정의 민주성, 참여민주주의 실현, 지역간 균형발전 등 자치구역 재설정 논리에 입각해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 제시 △광역자치단체와 신설될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기초자치단체 대안별 지방재정 영향 검토를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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