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20일 진행된 제410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와 완도사이의 제3해저송전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공유수면 인허가권 문제"라며, "지난 2016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해정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확정됐지만, 인허가권 문제로 인해 완도에서는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저 송전선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사용허가 구역이 예민한 부분은 추후 조업구역 조정이나 해양개발 사업 추진을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주도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했던 사수도 관할권 분쟁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 난다"며, "법정까지 가야하는 갈등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