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자 폭탄'을 맞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변동금리 적용으로 최근 1년 사이 추가 이자만 7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0회 임시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고금리 시대 지방채 관리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지방채의 이자부담이 최고 65%까지 증가하고 있다.
지방채는 정부차금채, 지방공공자금채, 금융기관채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채의 경우 변동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지난해 부터 올해 3분기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전체 이자 상환액 215억 2100만원 중 변동금리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액은 131억 1500만원에 이른다.
이 기간 이자상환액이 최소 25.4%~ 최대 6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약 1년의 시간 동안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이자부담액만 7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제주도 전체 경로당 급식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인 6억 7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전체 이자 상환액 215억 2100만원 중 변동금리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액은 131억 1500만원에 이른다"며 "변동금리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최소 25.4%에서 최대 6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가 대응할 수 없으나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자 납부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면서, “변동금리에 따른 초과 이자부담 발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기상환 등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취임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원장에 임용되면서 대학에서 본인이 맡았던 강의를 못하게 되자, 2개 교과목(5시간)을 소속 연구원(박사)에게 변경시키면서 제주연구원 내부 규정인 '직원대외활동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주3시간 이내 출강' 기준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나, 소속 직원인 연구원(박사)에서 본인 강의를 떠넘기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지 못하며 규정 위반"이라며 "이를 적절하게 교정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