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와 관련해,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시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변경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결산 결과 예산 미집행 사례 및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사용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초 우리 예산 교부된 어떤 목적 외에 목적의 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일반 예산이었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만약 이 사업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어쨌든 전용 절차 같은 것들을 좀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처음에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 예산은 예산 사업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면)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든 써보려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목적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전에 한 번 정도라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 변경이라든가 이런 필요할 시는 그 내부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심의원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며 "이를 제주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사업을 변경 시 원래 목적 사업에 반드시 쓰는 것이 맞다"며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사전 절차를 거쳐서 추경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