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위원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6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절.상대 보전지역 등 도민 규제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이 제기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는 시장·군수를 직선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며 “제주특별법에 걸맞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각 부서에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주택건설 등 각종 규제를 양상하고 있어 제왕적 도지사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다시금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관련 조례안을 유보한 이유는 도민 수용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제주국립공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연구 용역비만 3.5억원이나 투입하고, 도민 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하다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결국 지난 5월에 철회했지만, 이 사실조차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법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법정계획과 각종 연구용역을 남발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도정이 시작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계획을 종결하고, 제주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을 토대로 도정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