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6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해양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주와 전남간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어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다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5대 추진과제 중 가장 민감한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이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5대 추진과제는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제주도가 해양경계 설정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용역을 추진했다”며, “용역 결과 3개 안이 제시됐는데, 1안은 본섬 기준으로 12해리, 3안은 추자도 부속섬을 고려한 18해리로 돼 있는데, 이는 바다를 둘러싼 지자체 간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해상은 육상과 달리 지역간 명확한 경계점이 없어서 이번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제주도는 대부분 소극적어업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간 조업구역 분쟁해소를 위해 해양경계 설정 근거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추자도 해상풍력개발관련 인허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해양자치권을 확실히 수호하기 위한 행정의 집중력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