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공공서비스 민영화, 국가책임 포기...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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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공공서비스 민영화, 국가책임 포기...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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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 동참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4일 오전 11시 도민카페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석열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반발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업계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4일 오전 11시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는 곧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구렁이 담 넘듯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출범 직후부터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서슬퍼런 대통령의 협박 앞에 줄줄이 자국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으로 맞설 것"이라며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서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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