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의무화된지 2년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회의를 열어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침을 확정하고, 이의 내용을 전국 17개 시.도에 시달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26일부터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은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다.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면서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되었다.
지난해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가 확연해지자 이번에는 50인 이상의 경우에도 의무화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마스크 착용을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했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또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권고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