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부합하는지 검토...시대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것"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주도 미래비전 재설정 과정에서 목표 지향점으로 설정됐던 '국제자유도시' 개념은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2일 열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미래비전의 '국제자유도시' 부분을 다른 목표점으로 전면 바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의 국제자유도시 목표점 변경과 관련한 입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두번에 걸쳐 언급됐다.
첫 입장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한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의 정책과제 자료에 기술된 내용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부분에 "국제자유도시 ‘대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제주사회로의 전환"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갖고 질문을 던졌다.
한 의원은 "여기서 ‘대신’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폐기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오 지사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저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에 돌입했고, 이로인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실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는 도민공감대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너무 헷갈린다"며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바꾸는건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바꾸는건지, 과거 도정의 청정과 미래라는 제주비전을 바꾸는 건지..."라고 묻자, 오 지사는 "세번째(과거 도정의 비전을 바꾸자는 것)는 언급한 바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두가지 모두 포함된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판단 역시 도민사회 의견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는 하나, 오 지사의 이 발언은 제주비전에 있어 '국제자유도시'는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발언이 있은 후 '국제자유도시 폐기'라는 이슈가 급속히 부상했다. 지방정가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까지 이어졌다.
22일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이러한 대혼란의 비전 폐기 결정을 어찌 도민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며 오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오 지사는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폐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로 이해한 언론인과 일부 의원님 계신 것으로 안다"며 "저는 비유를 하자면, 시대변화에 맞게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우리가 1990년대 구상했던 국제자유도시, 2002년 시작된 그 옷을 21세기 2020년, 2030년에도 그 옷을 고집할 것인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라며 "물론 법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법도 국민.도민이 원한다면 변화의 여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싱가폴 직항노선이 취항했는데, 싱가폴에서 제주로 오는 비행기표는 만석이었지만, 제주에서 싱가폴로 가는 비행기는 절반정도 찼다"며 "양방향에서 만석 됐을때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일방적으로 제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할때 많은 혜택 준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투자 나갔을 때 우리가 혜택 받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도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제도시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동의없이는 추진이 되지 않는다"라며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의 이날 답변은 제주 미래비전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된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꾼다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표현만 완곡하게 했을 뿐 미래비전으로 대신할 '새로운 옷'은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개념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해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 첫번째로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제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