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중요성 고려했다면 오히려 조직 확대했어야"
국무조정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6명이 줄어든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 설치, 제주가 지방자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통폐합에 이어 지원위원회 통폐합도 추진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636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지원위원회도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제주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중요성과 강원·전북 등 향후 특별자치시·도로 다뤄질 수 있는 지자체들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조직을 확대했어야 마땅하다”면서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녀 예산 전액 삭감 등을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제주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주를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