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국산 전기버스 확대' 보조금 설계 필요"
전기 버스에 대한 민간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주에 도입된 민간 전기버스 10대 중 4대꼴로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도입된 전기버스 48대 중 19대(39.6%)가 중국산이었다.
중형 이상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민간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 도입되는 전기 버스 10대 중 4대 꼴로 중국산 버스를 구입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첫 해 보급된 총 37대의 전기버스 중 중국산이 17대로, 45.9%에 이른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1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소 1억원의 자부담을 두고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차량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국내산 버스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중형전기버스의 경우 최소 자부담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 대당 자부담은 지난해 기준 3071만원에 불과하며, 올해 기준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준으로, 자국산과 타국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중형버스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보다는 국내산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최근 외국산 탑재 전기차까지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자국산에 유리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생산 국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보조금 정책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수 의원은 “보조금의 재원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의 보조금 정책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역 차원에서의 관련 보조금 지급 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자국산 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형전기버스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필요 정책대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