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임명강행 후폭풍...농민단체, "형사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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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장 임명강행 후폭풍...농민단체, "형사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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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강병삼-이종우 시장 농지법 위반혐의 고발키로
시민단체 "오만과 독선의 임명강행" 규탄...지방정가도 술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48)과 이종우 서귀포시장(63)에 대한 임명을 그대로 강행한 것에 대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두 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온 농민단체에서는 급기야 두 시장을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농지법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오영훈 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이번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두 시장을 농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발장 접수가 이뤄지면 두 시장에 대한 직접적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도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농민회는 앞서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두번에 걸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금 제주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 농지 구입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 후보자가 '메밀 경작' 등을 내세워 아라동 소재 농지를 4명 공동명의로 25억원 투자해 매입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전형적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미 상속 등을 통해 30여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25억원을 들여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5필지 7000여㎡ 규모의 농지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에서 2015년에는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 ㎡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회는 이종우 시장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논란과 함께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고 농민수당을 받았던 사실을 들며 강력 규탄했다. 농민회는 "웬만한 투기세력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불금은 받으려 하지 않는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투기세력 그 이상이 아닌가"라며 이렇게 돈있고 빽있는 분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으니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고 성토했다.

24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헤드라인제주
24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2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헤드라인제주
2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헤드라인제주

농민단체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임명 강행을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도민이 주인이다'는 어디가고, '구태와 함께 미래로' 가나?"라며 "오영훈 지사는 오만과 독선의 행정시장 임명 강행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민이 주인이다'고 부르짖던 오영훈 도지사가 도정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함께 미래로’라는 구호와 더불어 과거 이른바 '조배죽' 세력과의 연합을 드러내더니, 불법과 투기가 밝혀진 두 행정시장에 대해 급기야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과거 도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제주를 난개발과 부패의 나락으로 밀고 갔던 도정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며, 오영훈 도지사가 후보시절에 외쳤던 ‘도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의 사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오늘 오영훈 지사는 이런 도민의 기대를 철저히 져버렸고, 도민을 무시하는 도지사에게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오영훈 지사는 반도민적이고, 무원칙한 행정시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에 농지법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는 전형적인 농지투기 의혹을 받는 강 시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이고,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도민사회에 드러낸 행태이자 도민들과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오만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강병삼 시장의 농지법위반 의혹과 관련해 즉시 농지처분명령을 하는 한편, 자체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기를 촉구한다"라며 "공무원의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에서도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첫 출발부터 청문결과를 무시한 임명 강행이 이뤄지면서 지방정가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인사청문에서는 두 명의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투기성 농지 매입 정황이 확인된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취지의 판정이 내려졌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술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 시장의 투기성 농지 매입 사례는 불과 몇해 전 있었던 일이고, 불법 시설물 설치 논란까지 더 해지면서 앞으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시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종우 시장의 직불금 및 농민수당 수령 문제는 위법성을 떠나 '얌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두 시장은 모두 취임사에서 이 일과 관련해 공직자나 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질문이 나오자 해명성 입장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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