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임명 고심하는 오영훈 지사, 오늘 중 결론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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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임명 고심하는 오영훈 지사, 오늘 중 결론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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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결과 두 시장 후보자 여론악화에 '숨 고르기'
도의회도 청문보고서 송부, 한 템포 늦춰...도지사-의장 회동
22일 오전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22일 오전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종합]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고심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오늘(22일) 오후 늦게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과 19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48)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63)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제주도의회가 한 템포 미뤘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오후쯤 제주도로 송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당초 도의회에서 22일 아침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이날 오전 각 행정시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행정시장 임명수순은 무난해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두 후보자의 투기성 농지 매입 및 농지법 위반 등의 논란이 커지면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경우 부적격 취지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종우 시장 후보자은 비록 적격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농지법 위반 논란과 함께,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고 농민수당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나 '얌체' 논란까지 일었다.

여기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참여연환경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에서도 두 후보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임용 반대를 하고 나서는 상황까지 더해졌다.

결국 오영훈 지사는 지난 21일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임명 여부에 대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19일 오후 각 언론에 22일 오전 10시 이종우 시장의 취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한편, 제주4.3평화공원 참배 일정까지 모두 잡았던 서귀포시는 뒤늦게 부랴부랴 일정 취소를 알리며 해프닝까지 이어졌다.  

이날 임명계획이 한 템포 미뤄진 것은 오 지사의 숙고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도의회에서도 절차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만든 물리적 요인도 있다.

19일 오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2일 낮 현재까지도 제주도에 이를 송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임명 강행을 막기 위해 '보이콧'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으나, 도의회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경과 내용은 모두 알고 있으나 외부 일정들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듣고 결재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결재를 하면 곧바로 송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날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 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단호한 입장문 발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장이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에 오 지사가 숙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취지의 결과가 나온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대로 가져나가더라도, 김 의장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기 강행하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오 지사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앞서 도의회에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 지사가 22일 오후 김 의장을 전격 회동한 것도 이러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결단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인사청문특위는 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강병삼 후보자는 부적격, 이종우 후보자는 적격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종우 후보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농민수당까지 신청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인사특위는 이 후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도,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특위는 강병삼 후보에 대해,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며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종후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와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해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라며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 등 행정시장으로서의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후보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앞선 강병삼 후보자의 판단과는 다른 잣대다.

이러한 가운데, 강 후보자는 22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논란이 된 농지 처분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 역대 '부적격' 판정불구 임명 강행 사례는?

한편,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오 지사의 임명 강행 여부에 지방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행정시장의 경우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 채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적격성 판단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즉, 도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제시하더라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선 6기와 7기 도정에서는 부적격 결론에도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임명 강행 때마다 후폭풍이 이어졌다.

실제 공공기관장 및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후 이뤄진 2014년 10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적격' 결론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임명을 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도의회는 임명강행에 항의하며 다음으로 예정된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기도 했다.

그해 12월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결과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란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왔음에도 임명이 강행돼 논란을 빚었다.

2019년 11월에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자,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원장이 직접 성명까지 발표하며 도정을 호되게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2020년 7월에는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나왔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자 도의회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 "인사 폭거"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해 11월에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판정, 제주연구원장은 '미흡' 판정이 났으나 모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민선 7기 도정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달라 비판의 강도가 커진 점이 있었지만, 이번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자칫 이번 임명 강행을 기점으로 해 새로운 도정 출범 초기부터 도정과 도의회의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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