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사면보다 국가차원 진상조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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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사면보다 국가차원 진상조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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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서 강정마을 주민 제외 입장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은 16일 "사면복권보다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특별사면' 자체에 대한 원천 거부 입장을 밝혀온 종전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동안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복권 문제가 제안될 때부터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였고, 반인권적.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의 저항을 짓밟은 것은 국가 잘못인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의 건의와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있을 때에도 "강정주민 사면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주민회는 이날 이번 사면복권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주민회는 "광복절 특사에 강정주민을 포함시키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유감 표명은 실로 유감"이라며 "강정마을 갈등해소에 반드시 사면복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발상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원한다"라며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잘잘못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갈등해결이며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오 지사와 제주지역 정치권들은 강정마을의 갈등회복으로 사면복권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제주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원한다면, 잘못된 권력남용으로 빚어진 제주해군기지 건설갈등을 진상조사해 강정마을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대주민회는 "지금 강정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의 철거가 아니지 않는가. 단지 진실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라며 "진정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고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작동했고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됐고, 지나간 일이라 해서 결코 진실은 묻혀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진정한 명예회복과 갈등이 해소되길 소망하기에 사면복권을 거부하고, 온전히 진상규명이 되는 그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한길을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대주민회는 "윤석열 정부가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을 사면복권 대상으로 넣지 않고, 경제사범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사람들은 국가의 존립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자임에도 그런 범죄에 관대한 정권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가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그렇기에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강정주민들이 빠진 것이 차라리 잘됐다고 우리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의로운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큰 강을 이룰 때만이 국가라는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이제라도 중앙정부에 사면복권이 아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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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08-16 14:41:28 | 49.***.***.123
해군 제주기지전대 파괴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세운 진상조사는 절대로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