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운영 중인 25개 개방형 직위 중 장애인복지과장 등 4개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등으로 구성된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방형 직위 해제는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는 후안무치한 발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연대에서는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및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직위 채용 유지를 핵심 정책으로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면서 "오영훈 후보도 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한 12대 정책 50개 과제를 당선 후 준수 및 이행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고 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한 제주를 조성하겠다면서 공약이행서약서에 서명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지난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해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고 장애인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첫 사례로 전국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오영훈 도정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자리마저 내팽개치며 시대적 역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당사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형태로 결정지은 것은 제주도 내 3만 6천 장애인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오영훈 도정은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 해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발표한 개방형 직위 개선 방향에서 행정환경의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정책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오는 9~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직위 중 3급(부이사관) 직위인 소통혁신정책관과 미래전략국장, 그리고 4급 직위인 장애인정책과장, 5급 직위인 스마트시티.드론팀장 등 4개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여성국장(3급)을 비롯해 △디지털융합과장(4급) △성평등정책관(4급), 그리고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화예술진흥원장(4급) △민속자연사박물관장(4급) △미래전략팀장(5급) 등 6개 직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신규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임명하기로 했다.
민선 7기 도정 때 이뤄진 장애인복지과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모두 장애인 정책관련 전문분야에서 인선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