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신 인사관행 그대로...별정직 사적 채용...조직활력화 역부족"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정기인사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혹평을 쏟아냈다. 과거 도정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퇴행적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인사라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4일 제주도정의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강한 실망감을 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총론적으로, "오영훈 도정의 첫 정기 인사는 공직사회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과거 도정과 비교해 그다지 새롭거나 차별성도 찾을 수 없는 퇴행적 인사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내로남불의 전형적 인사를 보여줬다"고 직격했다.
또 "기대치에 못 미치고 단순히 승진자리를 메꾸는 평이한 인사로 조직이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한 인사였다"고 평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에서는 그동안 제주 공직사회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 공정하지 못한 근무성적 평정,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회전문 인사, 공평한 순환 근무 미이행, 외부 수혈 개방형 직위로 포장된 선거 공신 챙기기, 하위직 공직자의 인사 고충 상담 대화 채널 부재 등을 지적했다"고 밝힌 후, 이번 인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나타난 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되풀이 되는 선거 공신 인사 관행 논란을 들었다.
공무원노조는 "양 행정시장 임명은 물론 일부 개방형 직위제 공모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 위주보다는 선거캠프 출신 공신들이 보은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해 왔던 개방형직위 최소화 요구도 무시한 과거 도정과 차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도지사와 사적 친분에 의하여 비서실 단순 업무에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등 별정직 8명이 외부에서 특별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다"면서 이를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별정직 사적 채용'으로 규정했다.
공무원노조는 "보통 9급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7급, 10년 이상 6급, 20년 근무해야 5급으로 승진 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측근 비서실 근무라고 하지만 사적 특별 채용은 공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은 물론 열심히 근무하는 내부 공직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행태가 관행이라 명분하에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직 내부 승진에서도 도청 근무자를 우대하는 관행이 나타난 문제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한 날 한 시에 입직한 동기간에도 단지 도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행정시 근무하는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있어 행정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쌓여 가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당초 도와 행정시·읍·면·동 직원간이 원칙과 기준에 따른 순환보직이 철저히 이행 안 되고 승진 기회 또한 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무성적 평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성과위주 인사체계 미흡한 문제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 가점 등 성과제도가 폭넓게 적용되어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반영돼야 하나 아직도 부서장이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근무평정으로 노동조합에 인사고충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평정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실적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위직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꼼꼼한 대화 채널 부재의 문제도 들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인사철을 맞아 하위직 공직자들이 개인적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부서의 상담창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조 사무실을 찾아 고충을 하소연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서 팀장이 고유권한이라며 정해진 기준도 없이 직원들이 의견도 무시한 채 순응하고 복종적인 직원 위주로 자기 입맛대로 업무분장 하여 직장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어떤 9급 신규 공무원은 자기 업무도 간신히 파악하는 중인데 타 업무까지 맡아 업무 부담이 과중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퇴근 후 집에 가서도 업무 생각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주 공직사회는 직장내 인사고충 상담이 형식적이며 힘없고 빽없는 공직자가 비빌 언덕이 많지 않은데,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인사고충 대화 채널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전체 직원회의시 금번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화를 최우선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불현 듯 국 주무과장끼리 맞바꿈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누구나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 공직에 첫발을 내딛어 힘찬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일하며 차별 없는 승진의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조성된다면 원천적으로 부정부패의 싹이 자라지도 않고 공직사회 개혁은 앞당겨질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열심히 일하는 하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직내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한 노사TF팀 구성 및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인사고충을 현장에 듣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양질의 만족스러운 대민 행정 서비스와 공직사회 개혁은 공정한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교훈 삼아 지금껏 관대했던 잘못된 인사 관행들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