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선거 기간 중 6년째 도민사회 논의를 이어온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계획을 도민들도 모르게 정부에 철회 신청한 것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강행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국립공원 철회와 재밋섬 건물 매입을 놓고 "그래서 불통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철회 문서를 보냈다"며 "국정과제였던 것 같은데, 문서 한장으로 없던 일로 만드느냐"고 따졌다.
이어 "도민들에게 장미빛 희망을 말해놓고, 정책 추진을 포기했으면 그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했었던 것 아닌가"라며 "재밋섬 매입도 선거기간 문서 한장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 사업이 되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홍보하고서, 도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줬다"며 "그래서 불통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도민들이 통보의 대상인가 소통의 대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국립공원 확대는)당초 목적은 국비를 통해 청정환경 보전하고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이었다"라며 "하지만 현행 제도상 지자체 이양시,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여러가지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지원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국립공원 백지화와 관련해 정책 철회에 대한 논란 수습 방안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해달라"며 "향후 사과를 하든 설명을 하든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