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밭농업 차별하는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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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밭농업 차별하는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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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제407회 임시회 기간인 13일 진행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농업 공익직불제로 인해 제주 밭농업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문제 외에도 비진흥지역만 논과 밭의 지원단가를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기존 직불제도에서 도서지역으로 읍·면지역 전체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았고, 마을기금을 조성해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모두 끊겼다"며,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사항에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조건불리제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서로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 밭농업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요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같은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도 "제주의 경지면적은 전국 경지면적의 3.6%에 불과하지만, 월동무를 비롯한 당근과 브로콜리 등 주요월동 채소의 점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것은 제주 밭작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농업관련 지표들이 빨간불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농산물이 감귤과 밭작물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밭작물 조수입 감소는 감귤이나 특정품목으로 쏠림현상을 유도해 연쇄적인 가격하락을 불러오는 만큼, 품목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제주 밭담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 제주 밭담 생산물을 이용한 가공과 브랜드화 등 사업화 방안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 밭담 경관보전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본다"며, "단순한 탐방코스와 공원조성에서 벗어나 밭담을 활용하는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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