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한 2040세대 젊은 도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도정 정책에서 뒤로 밀려날 뻔한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42,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일정 규모의 예산을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자율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그 다음해에 집행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원탁회의 등에 참여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사업들이, 해당 예산과목을 통해 당해연도에 바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청년들이 스스로 실행해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며 "이러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바로 스스로 집행해 볼 수 정책매커니즘을 만듦으로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효능감을 높여,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한동수 의원(38, 도남동)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 공약인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단순히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청년기본조례 제정 당시 청년들이 원했던 것이 일자리라는 거대 담론에 묻혀 다향한 욕구와 수요가 묻힐까 하는 것이었다"며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일자리에만 보장되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묻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예산은 15억원이 반영됐는데, (청년보장제)연구용역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도정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도정의 청년보장제를 기대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언제 시행될지 의심이 든다"며 "서둘러 제주형 청년보장제 개발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 의회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에서는 제12대 도의회 최연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28, 아라동을)이 해양수산분야에서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해양수산분야는 최근 고령화, 인력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는 청년사업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현재 추진하는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에서 2022년 15개사 선정 중 청년대표가 4건으로 청년창업률이 26%로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산산업 창업투자는 창업한지 3년이 지나면 기존에 지원받던 혜택이 사라진다”며 “해양수산분야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성장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교육, 홍보마케팅, 재무관리 등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