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첫날, '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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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첫날, '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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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공식 자료제공 제한"...도의회 "의원 길들이기" 반발
1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1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12일 제12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로 보낸 공문을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공문에는 이메일 및 내부망(e-메아리)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진행 중 긴급한 서류 제출 요청을 최소화 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도의회 서류제출 근거규정에 따라 요구자료의 범위(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대해 제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을 둬 요청할 것과, 의사진행 중 긴급한 서류제출 요청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12대 의회가 개원하자 마자 '의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제주도가 도의회에 보낸 서류제출 요구 관련 협조 요청 문서는 12대 의원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답하라고 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며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왔던 일에 법을 운운하면,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의회의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며 "그 중에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있는게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의회 답변과정에서의 질의사항과 요구사항이 다 개별적으로 관리가 돼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하는 차원에서 전산개발을 하고 있다"며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듣겠다"고 밝혔다.

강철남 위원장(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체계적인 관리는 인정한다"면서도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회기도 줄이면서 준비하고 있고, 공유재산 현장심의도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딱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회의시간은 촉박하고, 자료는 몇 천 페이지가 들어오는데, 회의구조상 연구위원들 인력과 의원들의 역량만으로 다 살펴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정리해서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자료 보내달라는 것도 협조하지 않으면 기관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염려된다"며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주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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