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렌터카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도청,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렌터카조합 등 6개 기관은 28일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에서는 렌터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데, 특히 제주는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렌터카 보험사기 상당 수는 지인간 공모를 통해 계획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식으로 발생한다.
지인 관계의 혐의자끼리 서로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대여한 후 가공의 사고를 공모한다.
이들은 사고시마다 렌터카, 동승자 등을 변경해 비정상적인 빈도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유발한다.
또한 사회초년생들이 과도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인의 공모 제안에 쉽게 현혹돼 렌터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이다.
이들은 지인 관계의 가담자들을 렌터카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유발, 이를 통해 다수의 인원이 대인보험금 수령한다.
실제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6명이 28회의 차량 고의사고를 내고, 1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와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실시하며, 제주도청은 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를 지원한다.
손보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협력하며, 예방·홍보활동에 나선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도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홍보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