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노동자들 "오영훈 당선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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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노동자들 "오영훈 당선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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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맨,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제주지부가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건설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 건설노동자들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맨,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제주지부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당선인에게 건설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건설현장 중대재해 산재사망 재발방지를 위해 예외없이 원청사의 책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청사들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는 뒤로 한 채 산업안전기본법 등 여러 법들을 지키지 않고 자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불법 시공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매년 중대재해 산재사망이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제주에서만 제주대 공사, 외도동 호텔 공사, 노형동 호피스텔 공사 등에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CCTV는 찾아보지도 않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지 않고, 현장 관리자의 말만 듣고 있다.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무등록업체 시공으로 인한 지역 내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노형동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고현장의 경우도, 원청사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정상이나,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으로 턴키로 발주했다"며 "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업체는 가설업체 도소매업자에게 자재임대와 시공의뢰를 했으며, 거설업체와 도소매업자는 무등록업체 시공업자에게 시공을 의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즉, 원청사가 불법시공으로 최저가 입찰제를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하도급에게 떠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도정에서는 무엇을 관리.감독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하도급 및 무등록업체의 시공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했으면 이번 노형동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건이 과연 발생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주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의 60% 공사 배분이 공고로만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주길 바란다"며 "60% 비율도 70%로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역민 우선 고용, 협력 업체도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도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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