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리호와 림팩: 죽음의 제국주의
상태바
[기고] 누리호와 림팩: 죽음의 제국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성희 / 강정평화활동가

# 지구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림팩

2022년 6월 21일 제주해군기지 앞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림팩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강정평화네트워크/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공동제공><br>
2022년 6월 21일 제주해군기지 앞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림팩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강정평화네트워크/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공동제공>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다음날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군사 훈련인 림팩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5월 3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마라도 상륙강습함, 세종대왕 이지스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 세 척의 군함이 림팩 참가를 위해 하와이로 출항했다. 그 몇일 전 제주해군기지 주변을 맴돌던 해군들의 노래는 약 한달 후인 6월 22일 하와이 오하우 섬 진주만에 닻을 내렸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 기지 정문 맞은편에서 림팩 철회 피켓팅을 하던 하와이 평화활동가는 마라도함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경악하고 분노했다.

매 2년 마다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s)은 올해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및 캘리포니아주와 그 근해에서 진행된다. 26개국에서 38대의 군함, 4대의 잠수함, 170대의 항공기, 2만 5천명의 군인이 ‘가상 적국’에 대항하는 훈련에 참석한다. 1990년 부터 17번째로 정식 참가하는 한국은 마라도함 외에도 강습상륙함, 상륙돌격장갑차9대와 기동건설전대를 처음으로 보낸다. 해병대 1개 중대와 특수전전단4개팀이 또한 참가한다. 한국은 림팩 상상 처음 9개국의 원정강습단을 지휘한다.

군을 포함한 사회 각계가 국격의 상승을 말하는 동안 수많은 혹등고래들, 돌고래들을 포함한 해양포유류들이 해상전쟁훈련중 미사일, 함포 훈련, 그리고 소나(음파 탐지기) 사용으로 청각을 읽고 좌초하여 떼로 죽을 것이다. 한 마리의 고래가 수천 그루의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을 흡수할 수 있고 따라서 기후 위기 악화를 방지하는데 으뜸 종이라는 과학적 연구들은 또 한번 가려지기 일쑤이다. 해저의 산호들이 군함에 의해 파괴되고 해안의 멸종위기 거북들이 상륙돌격훈련에 의해 위협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들은 관심 밖이 되기 일쑤이다. 그러나..해군의 호전적인 림팩 홍보 영상의 배경음악은 사실, 태평양 해양 생태계의 종말을 앞당기는 장송곡 이다.

‘큰 평화의 바다’ 를 의미하는 태평양은 어느새 평화 아닌 전쟁 훈련의 장이요 해양 생명들의 장례식장이 되고 있다. 한번 출동한 군함들은 이왕 나간 김에 여러 개의 다국적 훈련을 수행한다. 6월 2-4일 오키나와 근해 한미 합동훈련, 8월 1-14일 한미일 그리고 호주 캐나다의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작고 큰 전쟁 훈련들은 태평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 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삶이 아닌 죽음의 공간으로 이끈다. 국제 평화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태평양 평화네트워크(The Pacific Peace Network)가 6월 초 림팩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 국제 청원을 모을 뿐 만 아니라 각종 웨비나와 온라인 행사를 통해 범 태평양 평화 지대를 만들기 위한 민중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이유이다(PPN청원문 가기)

# 누리호와 군사력 증강

그런데 현대 해양전쟁훈련에서 필수적인 것은 소나 뿐만 아니라 위성이다. 위성은 현대 전쟁의 ‘눈과 귀’이다. 그러기에 “해군은 우주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해상 기반의 위성 요격 체계를 운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중앙일보, 2021, 2, 18). 또한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관련, 2021년 3월 10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군과 동맹군이 별도로 운용해온 정보명령체계에서 탈피해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연결망 중심 전장환경으로 전환”하는 ‘임무파트너환경(MPE. Mission Partner Environment)’을 설명한 바 있다.

JADC 2의 비전 <출처=미 하원 연구 서비스, 2021, 1, 21>
JADC 2의 비전 <출처=미 하원 연구 서비스, 2021, 1, 21>

다시 돌아가, 현대전에서 위성이 없이는 가상 적국의 군함 활동에 대한 탐지와 추적이 수행이 되지 않는다. 정지궤도(지구로부터 약 36,000 km 상공)에 정찰 위성들이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약 200-2,000km의 상공을 말하는 저궤도 공간은 정지 궤도의 위성보다 상대적으로 해상도는 낮지만 재방문 주기를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월 21일 누리호는 성능 검증 위성을 저궤도에 속하는 700km로 안착시키는데 성공시켰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몇일도 안되어 국내 자체 개발 발사체에 의한 100kg 안팎의 초소형 군용 위성 발사 계획 뉴스가 나오는 것에도 알 수 있듯 누리호의 군사적 연관성은 이제 부인하기 어렵다. 이미 2020년 전 국가안보실 제2 차장 김현종은 ‘저궤도 군사위성을 다수 보유할 전망을 밝히며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 서울 ADEX 2021과 연계해 격년으로 열리는 공군 주최 국제항공우주심포지움에 참석한 디에나 버트 미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누리호와 한국 군 통신위성 개발 등에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 바 있다. 누리호와 장거리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간의 유사성에 관해서는 많은 국내외 언론이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07년 발간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라는 책자에서 "탄도미사일은 형상, 구성요소, 적용 기술이 우주발사체와 유사하다”고 정의한 바 있다(동아, 2021, 9, 8).

사실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미사일 지침이 작년 5월로 완전 해제됨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그 한계선이 없어졌다. 작년 9월에는 해군 신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 함에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하였다. 올해 3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고체 추진체 엔진은 주로 군사용으로 쓰인다.

누리호의 성공은 군비와 군사력의 증강뿐 만 아니라 한미 군사 동맹에서 한미간 우주 협력이 급속히 강화될 것을 예고한다. 이미 2019년 미 우주군 창설 이후 2021년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택 오산 공군 기지에 8명의 미 우주군이 상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콧 플레어스 부사령관은 “유사시 일본 5공군과 알래스카 11공군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며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우주군이 (이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우주군의 상주는 F35등의 전투기의 작전 수행을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독자적인 우주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2022년 하반기에 제주 구좌읍 국정원 소유 부지 및 제주 도유지에 건설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 한국국방연구원은 2020년 국방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군이 국가위성통합센터와 연계해 정찰위성의 역활과 운영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 군의 우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제주 투데이, 2020, 12, 14). 그러면 군사 위성만 문제가 될까? 제프리 크루즈 전 인도태평양 정보국장은 2019년, 수년간 민간 위성 지표들이 전체적 정보 분석에 핵심 역활을 했으며 인도태평양사령부에 특히 유용하다고 말한 바 있다(보이스오브아메리카, 2021, 1, 22).

# 안보의 민영화와 기업의 이윤

누리호 개발에 이미 약 300개의 기업이 참여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누리호의 성공은 관 주도 우주개발에서 민간 주도 우주 개발로 나아가는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때 부터 공개적으로 표명되던 뉴 스페이스 (통상적으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우주 개발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는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국무회의가 통과시킨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으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공포 이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게 된다.

과기부의 6월 7일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란 제목이 붙여진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그간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과기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윤 추구가 본격화될 우주개발의 암담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뿐 만 아니라 국가적 ‘안보’ 사업인 우주 개발 사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안보의 민영화’를 또한 표명하고 있다.

이 모델이 된 것은 미국 기업 스페이스 X 이다. 2020년 7월 유럽의 항공기 제작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의 첫 군사 전용 통신위성은 미국 스페이스 X의 팰컨 9로켓에 탑재해 미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비럴 공군기지에서 쏘아 올려졌다.

민간 기업 스페이스 X는 2002년 그 기원 부터 미중앙정보부 등 미 정부 안보 기관과 밀접한 협력 관계였으며2006년 미항공우주국(나사)로부터 3천 9백 6십만 달러의 로켓 개발 계약을 맺었다(The MintPress news, 2022, 5, 31). 스페이스 X의 위성 프로젝트인 스타링크는 저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에 약 4만 수천개의 소형 위성을 발사하여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까지 약 2500 개의 소형위성을 발사한 스페이스 X는 2015년 팰컨 9 로켓의 1단 발사체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발사 비용을 1/5로 줄여 엄청난 이윤을 올렸다. 창시자 일론 머스크의 재산 2,30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량의 2배가 넘는다(The MintPress news, 2022, 5, 31).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타링크의 정보력을 사용해 러시아 군대에 대항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전쟁은 스페이스 X 에 큰 이윤 산출을 위한 도구가 된다. 스타링크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응용을 위한 것이다. 최근 스페이스 X는 미국 국방부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인 극초음속 무기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머니 투데이, 2022, 5, 30). 그런데 스타링크의 최종 정보 수신 장치인 작은 휴대용 위성 접시는 지극히 제한적인 영역에 도달한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정보변환 장관은 1만개의 스타링크 터미널은 [단지!] 15만명을 온라인에 머물도록 허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The MintPress news, 2022, 5, 31).

뉴스페이스의 혜택이 가는 곳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아니다. 그 혜택은 기업의 이윤으로 고스란히 환원되며 군사적 긴장을 더욱 극단적으로 고조시키는데 사용된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노옴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2002)

스타링크의 일러스트레이션, 인터넷을 제공하는 군집위성들은 언젠가는 지구 전체를 둘러싸게 된다. 마크 핸들리(런던 대학). <출처= 비즈니스 인사이더, 2019, 5, 24>
스타링크의 일러스트레이션, 인터넷을 제공하는 군집위성들은 언젠가는 지구 전체를 둘러싸게 된다. 마크 핸들리(런던 대학). <출처= 비즈니스 인사이더, 2019, 5, 24>

# 종말로 향하는 제국주의: 위협받는 민중 복지 그리고 기후 위기

1967년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발전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공동이익을 인정”하고, “전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어느 국가도, 기업도, 저궤도를 포함하는 외기권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독점적 이윤을 갈취할 수 없다. 과기부의 6월 7일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 조약이 언급이 안 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덧붙여 말하면 한국은 이 조약의 가입 국가이다.

누리호 성공이후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공공연히 ‘우주 전쟁,’ ‘우주 패권’을 제목에 넣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술 했듯 외기권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뉴 스페이스는 기업 이윤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민중 복지는 뒷전이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더욱 참혹해진다. 각계 민중운동이 우주 개발의 반 민중성에 대해 의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주개발에서 많은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슈는 로켓 발사가 발사장 주변의 환경 파괴와 더불어 오존 층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 보수 언론은 로켓 발사가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주목할 만하다. 조선 일보는 누리호 발사 다음날인 6월 22일 자에 “우주로켓 발사가 2040년까지 지금보다 10배 늘어나면 온난화 유발 물질인 블랙카본(black carbon)이 대기 중으로 연간 1만톤씩 방출될 수 있다”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크리스토퍼 맬로니 박사 연구진의 발표를 인용하였다. 연구진에 의하면 “컴퓨터 가상 실험에서 블랙카본이 늘면 성층권 온도가 섭씨 1.5도 올라간다. 반면 제트기류는 속도가 초속 5m까지 줄어들고 이는 지구 기후를 교란할 수 있다고 언급된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엘로이즈 머레이스 교수에 의하면 우주 관광에서 “단 4명이 타는 우주선에서 이산화탄소가 200~300톤 나오”며 이는 “장거리 비행 시 승객 1명당 1~3톤을 배출하는 것과 큰 차이”이다. 같은 기사에 의하면 키프로스 니코시아대의 디미트리스 드리카키스 교수 연구진은 5월 “국제 학술지 ‘유체물리학’에 팰컨9 로켓 발사 한 번에 이산화탄소를 적어도 336t 방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잉747 비행기 395대가 대서양을 건널 때 내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 연소 가스에 포함된 고온의 질소산화물은 구름과 섞여 산성비를 만들고, 지상에서는 미세 먼지와 결합해 오존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같은 출처:조선일보, 2022, 6, 22)

미 콜로라도 대학의 대린 투히 Darin Toohey는 2009년 이미 이렇게 말했다.

“규제 받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2050년까지의 로켓 발사들은 염화불화탄소(흔히 프레온 가스라 불리는)에 의해 이제까지 생긴 것보다 더 많은 오존 파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몬트리올 협정은 [오존층 파괴 한 요인인] 우주산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주에서의 패권과 경쟁은 급기야 세계적 모바일 위성 통신 기업인 인마샛 Inmarsat의 CEO 라지브 수리가 세 가지 주요한 우려를 표명하게 하였는데 그 중 2가지는 저궤도에 대규모로 발사될 군집위성이 창출하는 거대한 우주 쓰레기의 위험, 관리되지 않은 우주개발성장이 세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스페이스 데일리, 2022, 4, 28). 인마샛 Inmarsat은 국제해사위성기구(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였지만 1999년 이후 영리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한국은 자체 발사체 기술과 위성 확보로 6G 통신망을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뿐 만 아니라 8월에는 달 탐사 선을 보낼 계획이다.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한 한국은 2030년 까지는 달 착륙 모듈의 에너지로 원자력을 장착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우주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다며 참여를 거절한 프로젝트이다(한겨레, 2021, 10, 31)

인류의 마지막 물리적 식민지, 우주. 한국은 부끄럼 없이 그 우주 경쟁과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그 결과물들은 해군의 논란 많은 경항모 개발처럼 미국의 패권과 제국주의적 파괴와 착취를 위해 활용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이 되길 요구하고 있다 (2021, 5, 21 한미정상회담). 미 우주군 참모총장 존 레이먼드는 2021년 11월 23일 한미 협력의 목표가 ‘우주에 대한 공동의 우세권’을 지금부터 확장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제국주의로부터 지구의 종말을 막을 유일한 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각성한 민중이다.

2022년 6월 21일 제주해군기지 앞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림팩 철회 촉구 공동 해상 시위. <사진=강정평화네트워크/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공동제공>
2022년 6월 21일 제주해군기지 앞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림팩 철회 촉구 공동 해상 시위. <사진=강정평화네트워크/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공동제공>

*최성희는 강정마을 주민이자 평화활동가이자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원이다. 2019년 두 명의 여성동료들과 함께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하였다. 위 글은 2022년 6월 27일 쓰여졌다. 위 글과 관련, 참조하면 좋을 동영상으로 미 군사주의, 우주기술, 그리고 기후 위기 U.S. Militarism, Space Tech, and the Climate Crisis by Koohan Paik Mande 를 소개한다. https://youtu.be/igPf6vsCC7Y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익증진 2022-06-27 13:09:19 | 119.***.***.89
이완용도 손절치고 갈 매국노 아니냐

왕진웅 2022-06-27 12:55:40 | 211.***.***.51
아니 저거 빨갱이 아냐. 나라 팔아먹을 ㄴ 들이네.

시민 2022-06-27 12:34:56 | 14.***.***.116
정말이지 우리나라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등에는 눈감는 이유는 뭔지요? 북한과 중국이란 나라 앞에서 아무리 평화를 얘기한들 그들이 우리말을 수긍하고 실천할까요?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