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도히 흐르는 민주역사의 강물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조직법은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 사항이다"면서 "게다가 경찰청법상 경찰위원회에 둔 인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두려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 정권이 경찰을 다시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독재시절의  망령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는 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해왔고, 촛불항쟁으로 대통령까지 탄핵한 바 있다"면서 "이미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독재시절의 체제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독재시설의 고분고분했던 그들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치안본부를 경찰국으로 환생시키는 반 헌법적, 반 법치주의적 행태는 현재의 민주주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