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오 당선인은 최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해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투데이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4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당선인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당시 불거진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나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 등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도정에서도 잘한 부분은 있겠지만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아 아쉽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숲 난개발 및 민간업체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선정 과정과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이 있는지 가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으며, 중앙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밭만 빌려주면 20년간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많은 농민들을 끌여들었던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보급사업인 일명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와 관련해 최근 참여 농가들이 "속았다"며 항의하고 나선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당선인은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수요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를 추진하다 보니 강제로 발전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당선인은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먼저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했다가 번복한 문제가 드러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환경단체가 공개한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한통속' 의혹을 자초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