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시 삼화지구 삼화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가 논란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해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며 "주거복지는 우리 사회의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인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방임하는 사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시행사에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해 주거복지의 개념을 망각하고 사회적 횡포 수준으로 폭리 취득, 주거 빈부격차 심화 야기, 서민들의 근로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심각한 주거 양극화로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재 제주도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약 4900호이며 분양전환 중인 삼화지구 부영아파트단지 2700호 외에도 2천여호가 분양전환 대기 중"이라며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여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예고된 강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조속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께서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매우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한다"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자의 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 산정 기준에 준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집합건물 등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시 원가방식과 비교방식으로 비교.분석해 적정 분양전환 상한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어 "제주도는 신속히 공공임대주택 지원 TF를 구성해 서민을 보호하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 주거복지 실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결의안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영그룹에 발송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