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민들에 책임 전가"...제주도 "문제점 지속 개선할 것"
두 차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진통 끝에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시 시설의 운영.관리 상태 등에 따라 유효기간 가감 조정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 강화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정액요금 규정 삭제 및 종량제 적용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빗물이용시설 대상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효기간 연장 50% 조정 조항 삭제 △2023년 1월로 예정된 원수대금 부과일을 2024년 7월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종량제 적용 여부를 놓고 농민단체 및 양식어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제주도가 농민단체 및 양식어민 등을 만나 설득과 함께 보완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이번에 세번째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에서 제주도는 위기의 제주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 반면, 제주도의원들은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도의 경우 상수도 누수율과 유수율 문제가 있고, 대체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미비한데다, 예산문제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지하수 관리가 아닌,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통해 관리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기옥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저희는 현재 수자원 정책 방향이 물의 재이용이 제주에서는 답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물 재이용률이 3.5%정도인데, 이를 20%까지 끌어올리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심사보류 이후 친환경농정과에 농업용지하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가 구성.운영되고 있다"며 "이후 이장단협의회장 및 어류양식조합 등과 면담하고, 관련 부서들이 모여 문제점들에 대해 회의했고, 앞으로도 문제들에 대해 농업부서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물 관리를 여러 파트(부서)에서 하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해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수리계에 많은 문제가 상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아무리 준비 잘하고 현명하게 대처해도 새로운 시스템 부작용은 있을텐데, 마음을 열고 그분들이 말하는 어려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소속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그동안 도지사가 물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물 새나가는 것을 상수도 요금을 올려 땜빵하고, 농업용수도 저수지를 잘 설치했다면 지금 사용량의 60~70%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요금개편은)지하수 문제를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물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위해 대형 배수지 많이 설치해서, 상수도처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한다면 계량기를 달지 않아도 70% 이상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용 지하수에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수리계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과장은 "현재 농업용수 광역화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며 "이 계획이 완료되면 수리계 모든 내용을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