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14일 개회...상정 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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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14일 개회...상정 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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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하수 요금개편-주민청구' 표준도선료 조례안 등 심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14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농업용 지하수 요금 개편 조례안과, 주민청구를 통해 발의된 택배 표준도선료 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제405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11대 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별로 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증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심의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주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8명에 대해 심사한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등 청원 2건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등 2건의 보고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 보고 4건에 대해 심의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등 2곳의 현장을 방문한 뒤 17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보고 5건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날 심의하는 조례안 가운데에는 지난 2월과 3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정액제인 농업용 지하수 요금을 종량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6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청구인 4693명(유효서명 3326명)이 청구한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표준 도선료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표준 도선료 사업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 설치 △택배산업 사업주 및 택배기사 등에 대한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교육행정 참여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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