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용담1.2동 후보 "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주민 구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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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용담1.2동 후보 "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주민 구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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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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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용담1동.2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황국 후보는 27일 "용담 내 문화재로 인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주민 피해구제 대안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수십 년간 문화재 규제를 하면서 주민의 희생만 강요해왔다"며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범위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 나타나는 행정부작용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재산권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설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하는 일본·프랑스·영국 등의 보존정책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문화재 허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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