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제주도의원 후보들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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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제주도의원 후보들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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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13명 '찬성'...5명 조건부 찬성....1명 반대
환경영향평가심의 결정항목에 '부동의' 추가, 90% '찬성'
곶자왈 중 지하수투수성 좋은 곳 1등급 상향, 모두 '동의' 

6.1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서는 제주 곶자왈 전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때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로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결정항목에 '부동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곶자왈사람들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의원 지역구 후보 65명에게 공개질의했던 곶자왈 보전관련 답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현안 질의는 크게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지역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항목에 '부동의'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공개 질의 결과 지역구 도의원 후보 65명 중 19명이 응답을 한 거승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29.2%.  

답변에 응한 후보를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32명 중 9명(강철남, 김성수, 김용범, 이상봉, 정민구,  한권, 현길호, 강성의, 한동수) △국민의힘 후보 29명 중 6명(강철호, 양용만, 현기종, 오현승, 강연호, 장성호)이 다. 이어 △정의당 2명(고은실, 박건도) △진보당 1명(양영수) △무소속 1명(양병우)이다. 

현역의원 후보 응답률은 45%(20명 중 9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곶자왈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안에 대해서는 19명 중 68.4%인 13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반대' 1명, '기타' 5명이다.

찬성 의견은 "현재 제주도 곶자왈보전방안은 곶자왈을 보호구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해 보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여전히 곶자왈 보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 곶자왈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표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표한 후보의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관리해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타' 5명의 경우 내용적인 면엣는 사실상 조건부 찬성으로 분류된다. 

"곶자왈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채적으로 동의하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정리 등 일상적 관리나 곶자왈 방문객들을 위한 기초적 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 이와 관련해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토지매입, 토지주에 대한 지원 방안마련 및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곶자왈지대에 명확한 구분이 안 돼 있고, 용역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두번째로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19명 모두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시 결정항목에 '동의' '보완동의' '재시의' 외에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5%인 17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와 ‘기타’는 각 1명이었다. '기타’ 이유로는 "해당 제안에 대한 세부 법률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곶자왈사람들은 "곶자왈은 지하수 함양지이며, 수많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자 피난처이며, 재앙에 가까운 기후위기의 대안이다"면서 "또한 곶자왈 보전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제주도의 미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질의가 도민의 대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도의원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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