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재산공개 내역 보니...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로소득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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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재산공개 내역 보니...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로소득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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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기득권 의회, 틀을 싹 바꿔야"

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불로소득 챙기는 기득권 의회의 틀을 싹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공개된 제주도의원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제주도의원 1인 평균 재산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산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전체 도의원들의 토지와 건물 증가액만 따지면 작년 한 해에만 37억 7710만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청이 지난해 말에 공개한 ‘2021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내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19.3%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이 16.3%, 50~100만원 미만이 10.1%, 50만원 미만이 6.4%로 3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의 52.1%를 차지한다"며 "도민들은 빚을 내어 주택을 마련할 때 도의원들은 토지와 건물로 재산을 불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예를 들어, 작년에 ㄱ의원은 농지 투기 의혹을 받았고, ㄴ의원은 작년한 해에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증가액이 2억 4128만원이나 됐다. 다른 도의원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토지와 건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형적인 ‘불로소득’이고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도는 전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최고 수준인 반면 직장인 1인당 평균연봉이 전국 최저수준"이라며 "땀 흘려 일해도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도민의 현실을 불로소득 챙기는 도의회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기득권 도의회를 바꾸는 기회여야 한다"며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제주도의회도 이해충돌 방지조례를 만들어 공직자의 투기나 사적이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나 가족들이 토지나 건물, 관련 사업체를 소유한 도의원이 개발사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도의원의 구성이 실제 도민의 삶을 반영하도록 새로운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대체해야 한다. 녹색당이 도의회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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