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제주 평화로 카페 "진출입로 허가시 신호등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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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제주 평화로 카페 "진출입로 허가시 신호등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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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조사 용역 주민설명회..."교통량 많고 사고 위험"
주민들 "안전 문제 우려...소방체험관 불허했는데, 특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음식점 공사현장. ⓒ헤드라인제주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음식점 공사현장. ⓒ헤드라인제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평화로(지방도 1135호) 휴게음식점 도로연결 허가와 관련해 이 지역이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아 도로연결이 이뤄질 경우 신호교차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상동 복지회관에서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교통영향조사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맡은 대한교통학회 박호철 교수(명지대 교통행정학과)는 "주변 교차로 및 평화로 도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국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은 교통량이 많을 때"라며 "평화로에서 휴게소 방향으로 오전에는 약 2120대 정도가 이동하는데, 2차선 도로에서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살펴보니, 이 주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현재도 위험한 상황이고, 주변의 교통환경적이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진출입로가 개설되면)안전상 영향이 있을텐데, 얼마일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평화로 본선에서 휴게소를 얼마나 이용하는가 예측하려 했으나, 제주도에는 휴게소 사례가 별로 없어 육지에 지금 조건과 유사한 휴게소를 조사했다"며 "거기에 맞춰 계산한 결과, 승용차는 전체 교통량의 15%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휴게소 진출입량을 보면, 지금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신호교차로의 도입도 필요할 것"이라며 "휴게음식점에서 평화로만 이용해 진출할 때와 유수암 방향 길로 진출할때, 진.출입 모두 할 때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안개가 발생하고, 시속 80km로 차량들이 주행하는 도로임에도 진출입로가 들어설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승암 유수암 상동장은 "(허가지점 옆 샛길을)아침 출퇴근 시간, 생계유지를 위한 왕래를 할 때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이것(휴게음식점)을 허가를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지역은 상당히 경사가 돼 있고,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은데, 진출입로가 생기면 안개와 적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점에서 약 1km 서귀포 방향에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신청했는데도 교통흐름 저해 논리로 반려를 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여기(휴게음식점)는 허가가 났는지...(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고 동장은 "번영로만 하더라도 신호등도 있고,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도 있지만, 평화로는 광령과 무수천 포인트부터 동광사거리까지 직선고속화 도로로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신호등이 없다"며 "(진출입로 설치는)유수암 상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신호등도 만들어야 하고, 통제 불능이 될 수도 있다"며 "사례가 있어서 유수한 업체나 땅을 가진 토지주는 봇물처럼 (진출입로 허가신청이)들어올 것인데, 물론 도청에서는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휴게음식점은 총 9442㎡ 부지에 연면적 1373.88㎡ 규모 소매점을 건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3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과정에서는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건축규모를 약 3배 가량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해 협의중이다.

들어서는 시설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는 '특혜'라며 도로사용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평화로와 휴게음식점 시설과 연결되는 곳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구간은 많은 차량들이 ‘쌩쌩’ 달릴 정도로 과속이 빈번한 구간이며,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출입도로 역시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 지점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평화로의 경우 현재까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민간시설에 진출입하는 도로사용을 내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수암 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와 직접 진출입하는 진입도로 허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충분한 공론의 장도 없이 도청 담담 과장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교통사고 우려를 가중시키는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민간업체에 대한 도로사용 허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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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봐야 2022-03-31 19:03:44 | 119.***.***.32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야 크게 깨달을 것이다. 그전 까지는 소귀에 경 읽기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 누구의 입김인지는 모르나 엄청 센 압력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