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하게 추진된 제주도의회 상임위 개편, 결국 본회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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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하게 추진된 제주도의회 상임위 개편, 결국 본회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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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하며 수정했지만, 결국 부결

매우 급박하게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 등에 대한 개편안이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오후 열린 403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재석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4명이 표결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를 특별자치행정위원회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보건복지미래위원회로 △농수축경제위원회를 경제산업환경위원회로 △환경도시위원회를 안전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변경된 명칭에 맞게 변경하려했다.

평소 제주도의회 내에서 업무 및 예산 불균형에 따른 상임위원회 조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정도 이뤄졌으나, 어떤 상임위 업무를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 나뉘어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그동안 '기피 상임위'로 꼽히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업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 농수축경제위 소관이던 제주도 미래전략국,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에너지공사를 보건복지미래위원회로 변경을 추진했다.

또 환경보존과 개발이 상충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도시위원회를 안전도시위원회로 재편해 제주도 환경보전국 업무를 경제산업환경위원회로 이전하고,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방서,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를 가져온다는 구상이었다.

이 조례안이 부결된 요인으로는 제대로 된 내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추진된 점이 꼽히고 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전날인 지난 29일에야 긴급하게 상정됐고, 본회의를 개회한 뒤 잠시 정회해 이 조례안을 수정한 뒤 마지막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는 등 촌극이 빚어졌다.

특히 도의회 내부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불과 70일 앞두고 설득과정 없이 상임위 개편이 추진된 점도 부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의회 상임위 개편이 이번 임시회에서 무산되면서, 결국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12대 도의회에서나 상임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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