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17일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재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4·3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잇따라 방문하며, 최근 도민 사회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특별재심 항고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직권재심 진행상황도 공유했다.
오 의원은 검찰 측에 특별재심 개시절차 항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더 이상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검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이번 특별재심 절차는 70여 년 전에 절차 없이 진행됐거나, 절차 미비로 무고한 양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들을 바로잡는 역사적 공판이라는 점을 검찰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특별재심 절차가 하자 없이 잘 집행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또 “이번 항고 절차는 이런 취지에서 다른 재심과는 달리 문서송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면서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으나 도민들이 염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점을 정치권에서도 도민사회에 잘 전파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 의원은 검찰청 방문에 이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설치 이후 속도감 있게 직권재심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합동수행단을 이끌고 있는 이제관 단장은 “제주도청 4.3지원과를 비롯해, 전 도민사회에서 격려해주시는 점에 크게 감사드리며, 역사적 사건을 마무리하는 역할인 만큼 소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4.3사건 수형인 재심 청구는 군사재판관련 497명, 일반재판 51명으로 총 548명이 청구를 했으며, 이중에 공소기각 18명, 무죄 354명, 진행중인 사건이 17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