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주도 핵심 공약이 공개됐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이 후보는 지난 13일 제주도 방문 일정에 맞춰 각각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모두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해 온 정책을 상당부분 아우르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일부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공개됐던 윤 후보의 제주도 공약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모토로 해 8가지로 구성됐다.

이의 내용은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문화의 전당,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으로 제시됐다.

윤 후보는 "8대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물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제주도 공약은 '환경산업의 중심, 평화·인권·환경수도 제주'에 초점을 두고 9가지로 구성됐다.

이의 내용은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도입으로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평화와 인권의 상징 △자치분권의 완성과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구축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문화의 거점을 조성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로 도민건강권을 확대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워케이션 성지를 조성 △제주의 미래먹거리, 바이오헬스와 우주데이터산업 육성 등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세계적 관광도시 제주에 대전환의 시대 환경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비전을 담았다"고 밝혔다.

◇ 李 "제주4.3, 평화.인권 상징으로"..尹 "4.3 가족관계특례-합리적 보상" 

두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큰 공통점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문제와 관련해 정당을 초월해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치유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알뜨르 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문한 윤 후보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인지청구 특례 및 혼인신고 특례 등 가족관계 관련 조항'의 신설 및 합리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4.3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등도 약속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한 목소리

제주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공통적 공약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두 후보 모두 핵심 공약 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온 현안 과제이나, 정부는 지난해 최종적으로 제주를 제외시킨 바 있다. 

윤 후보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 선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리적 여건과 글로벌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 감염병 특수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수술실, 회복실 등 전문치료 병상 수가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제주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통해 제주도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증치료를 위해 외지로 나가는 원정 진료의 불편함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尹 "쓰레기 없는섬 2030"...李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

환경분야에서 쓰레기 처리대책 관련 공약도 사실상 두 후보의 기조는 비슷했다. '쓰레기 없는 섬'과 '폐기물 제로', 그리고 '자원 순환' 등 핵심 키워드는 사실상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쓰레기 없는 섬, 2030 WFI(Waste Free Island) 구상의 실현을 위해 도내 폐기물 처리를 선진화하고, 나아가 자원순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안정적 하수처리능력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장 개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 대안 마련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기초환경시설 수용량이 초과되어 도민과 관광객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주를 폐기물 제로의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 지하수 보호와 물관리체계 혁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순환자원 혁신도시 육성으로 재활용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전환성장 기반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탄소 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도 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의 이 공약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동안 제시돼 온 '쓰레기 없는 섬 2030' '탄소없는 섬 2030' 등의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李 "제주형 기본소득 가장 먼저 실시".尹 "관광청 신설해 제주 배치"

이 밖의 공약들은 현안에 대한 소신, 또는 제주도 미래비전의 다양한 내용 중 '선택과 집중'을 거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을 담은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도입으로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을 비롯해, 자치분권의 완성과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구축,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워케이션 성지를 조성, 제주의 미래먹거리, 바이오헬스와 우주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중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이 이 후보의 가장 차별화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제주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하겠다"면서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적 실시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9월 제주 방문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수입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의 경우 관광청 신설을 비롯해,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과 해녀문화의 전당,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분야를 독립된 외청기구인 '관광청'을 신설해 이를 제주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윤 후보는 "관광산업은 곧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으로, 풍부한 생태환경과 해양자원을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면서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에 배치하여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제2공항, 신항만개발, 해저터널...두 후보 입장은?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와 국민의힘 제주선대위 간에 대립각을 세워온 제주 제2공항 문제와, 신항만 건설 등의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간 온도차가 확연히 나타났다.

윤 후보의 경우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을 8대 공약에 포함시키며 전면에 내세운 반면, 이 후보의 9대 공약 리스트에는 이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면서 전면 중단상태에 있는데, 현재 국토부가 이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실상 이의 추진여부 결정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를 방문할 때에는 "도민들이 결정해 주면 정부가 조정하겠다"면서 '도민 결정 존중'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조기 착수'로 전격 전환했다.

윤 후보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입도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로, 극심한 혼잡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 수요 분산 및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2공항 건설과 운영 업무를 이양 받아 주관하고,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제2공항 갈등문제를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았다. 

이 후보는 13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제2공항은, 주민들간 논쟁도 매우 격화되고 있고, 타당성과 정부의 방침도 매우 달라서, 쉽게 어느 방향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전에도 그랬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 현안은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이 후보의 입장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2공항 건설 타당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간 논쟁, 정부 방침 등을 지켜본 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다소 유보적 입장으로 풀이된다.

◇ 尹 "초대형 크루즈 신항만 개발"...李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

신항만 개발에 있어서도 두 후보간 온도차는 나타났다.  

신항만 건설은 민선 6기 도정 당시 원희룡 지사가 해양수산부에 긴급 건의하면서 추진됐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2공항 조기개항'과 더불어 "제주 신항만이 추진되고 있다"며 "완공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개항하고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이 확정됐고, 고시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탑동 해상을 대단위로 매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환경성 논란이 불거져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많은 민감한 이슈다.

일한 가운데, 윤 후보는 이번에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제주항은 대형선박 입항에 어려움이 많고 접안 시설 또한 부족하다"면서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항만 물류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적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9대 핵심공약을 통해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 및 '국제크루즈 거점항만' 지원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제주의 미래 성장기반인 국가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대하겠다"면서 "구도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크루즈 거점항만으로서 해양문화 플랫폼 역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 및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은 정부에서 고시한 신항만 기본계획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은 없다.
 
앞서 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윤 후보 공약발표 직후 낸 성명을 통해 신항만 개발에 대해 '난개발' 취지로 비판을 가한 바 있어, 공식적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 李 "검토중" 해저터널....논란 불씨 여전 

이와함께, 이 후보가 타 지역 공약 발표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서울-제주 고속철의 해저터널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빠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해저터널을 검토하다가 공약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구상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해저터널은) 오래된 논쟁거리다. 저희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워서 검토중이라는 말씀 드린다.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이 공약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검토를 거쳐 이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서울-제주 고속철에 대해 다시 묻자,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 등을 통해 서울-제주 고속철의 해저터널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논평에서는 "해저터널 구상이  위기에 몰린 이 후보가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표’만을 의식해 내놓은 선거용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해저터널 구상은 이번 대선 공약 리스트에서 빠져 있기는 하나, 이번 대선 기간 중 제주지역의 정책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