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조속히 추진해야...교육의원 일방적 폐지법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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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속히 추진해야...교육의원 일방적 폐지법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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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제40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대북.부동산 정책 등 비판..."무책임.무능"
8일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8일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언급한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신설' 공약을 비판하며, 정부에 제주 제2공항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주 제2공항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시정연설 중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부동산, 경제 정책 등을 비판하는대 할애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에 국방과 안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올해 첫날 휴전선에서 탈북민 월북사건이 발생하는 안타까운일이 벌어졌다. 새해 첫날부터 최전선 철책 감시망이 뚫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북한은 올해 1월에만 7번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발사체라는 어중간한 표현으로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들사이 이념적 갈등으로 니편 내편식의 양극화가 최고조"라며 "이것이 정말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결과인가"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2년 예산은 607조 7000억 원, 국가채무는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은  1064조 4000억 원으로 4년 사이 420조, 약 64%가 증가했다"라며 "우리아이들 한명이 태어나는 순간 20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인생을 시작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전국 집값이 14.97% 뛰면서 과거 외환위기때 집값이 급등하던 2002년 16.43% 이래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실패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최근 이재명후보도 오죽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청년들이 등 돌리고 정부를 외면하고 비판하는 이유일것"이라며 "이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청년문제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021년은 4․3문제해결에 있어 한 획을 그은 보람 있는 한 해였다"라며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 73년 만에 새 봄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는 2022년 1월1일 새해 공식일정을 제주 4.3 희생자 헌화, 참배로 시작했고, 방명록에도 '2022년에도 국민의 힘은 동백꽃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며 "배, 보상과 관련해서도 과거 대법원 판결기준인 희생자는 물론 유족에까지 확대해야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난 주말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제주 첫 공식일정으로 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가족관계특례 개선, 합당하고 합리적 보상과 당선되면 올해 추념식에 대통령자격으로 참석을 약속했다"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물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중앙당을 설득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김부겸 총리 제주방문시 정부는 제2공항을 계획대로 또박또박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라며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위’는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2공항 건설을 지지부진하게 했고 도민간 갈등에 대해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공항 사업예산을 425억 원 편성했고, 최근 송재호 도당위원장께서도 정부의 공사추진의지를 방송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밝혔다"라며 "송 의원의 말이 맞다면 지금까지 7년동안 도민갈등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도민들게 먼저 당 차원의 사과를 하는게 마땅한 도리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이재명 대선후보는 제주 제2공항은 외면한 채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제주제 1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제주도내 한 언론이 도의회의원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도 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최근 같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님들께서도 의견수렴이나 공론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공항도 정리 못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또한 도내 언론과의 대담에서 '제주의 명운이 달린 사업'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며 "이 같은 대선 제주 제1공약추진에 대한 민주당 제주도당 의원님들은 또다시 침묵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주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정부의 제주 제2공항에 추진에 대한 명확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난후, 해저터널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민들께 물으시는게 도리인 것"이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기능이 무늬만 특별하다는 우려가 많다"라며 "이에 제주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고도의 차등적분권을 위한 특별법 7단계제도개선 등 법률개정안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선거구가 아닌 새로운 선거구에 의해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라며 "4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도의원 정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언제까지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제주만이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관련해 지난해 3월 특별법개정 추진상황보고회에서 논의된 교육의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자치의 성과와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주도와 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게 회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도 없이 서울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결과는 둘째 치고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심껏 죽을 힘을 다하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사석위호(射石爲虎)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새해에는 국민의 힘이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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