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입니다.

제주교육은 지금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공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생존의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뉴 노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보금자리였던 학교도 그 존재와 가치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제주교육 역시 급격히 다가오는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제주교육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도로 인하여 제주의 교육자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1월 이해식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제주교육자치 15년의 성과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창의성에 기초한 고도의 자치권을 근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라는 전국에서 선도적인 자치 모델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가 탄생한 이후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모델로서 제주교육을 견인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 교육사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빼앗고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앗아가려는 행태는 교육자치는 물론 「제주특별법」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입니다. 이제 교육가족을 포함한 도민 모두는 제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이제 2월, 국회의 시계는 제주교육자치의 근본인 교육의원제도 폐지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다루는 긴박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교육자치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로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교육 목적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인격 완성, 자아실현, 민주시민 양성에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비전도 시대적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정의에 따라 새롭게 이해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간 제주교육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미래의 지향점을 찾고자 무던히 노력해왔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었습니다. 학력과 교육격차, 교수학습방법 혁신, 원격수업시스템 등 교육정책의 혼선으로 인하여  좌표를 잃고 표류하면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교육의 좌표 설정에 기본이 되는 제주교육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주학생들이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도내 초등학생의 3R‘s 즉,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학력 미도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438명인 1.62%, 2020년에는 314명인 1.14%, 2021년에는 462명인 1.64%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한글미해득과 3R’s 지도 결과와 향상도 검사 결과를 주관하는 제주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기초학력 진단 데이터가 초기화되어 연도별 데이터는 물론 결과 데이터를 관리하며 정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안 되어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진단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제주교육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 학생들이 학습력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교육정책 추진이 요청됩니다.

최근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학교 현장의 관심 부족과 참여 저조로 교과학습 향상도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교육당국의 학습력 향상 교육정책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실질적인 학생 학습력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예산만 축내고 있어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습력 향상은 원활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지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지도는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여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주교육의 미래 향방을 지향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교수학습방법을 혁신하는 ICT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학교현장에 빠르게 적용하여 학교교육 일상화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를 통해 미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수학습방법 혁신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제주교육의 본질, 그 지향점을 깊이 통찰하고 제주의 인재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020년 4월 교육부는 교원대상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 운영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였는데, “출결확인 및 수업참여 독려”에 56.6%, “수업준비부담”에 42.2%, “수업저작권 및 교사초상권 침해 우려”에 41.3%, “기기 활용법 학습 등 새로운 학습 부담”에 23.5% 등으로 원격수업 지원과 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원격수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IT기기 등이 노후화 혹은 부족(18.1%), 교실 WIFI 지원 등 기본 인프라 환경이 미흡(16.3%)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삼 년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은 학생들 감염 위험 부담으로 상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 교육활동과 학습효과에서도 효율적인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활동의 위기 탈출과 그 해법이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운영 역량을 발휘해 왔던 e학습터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학교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상황에 맞는 적정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안하여 하루속히 제주형 원격수업 모델을 정립하여 학사운영 정상화를 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중·고 학교별 가장 적합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제주형 모델로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향후 제주형 학생 맞춤 원격수업 모델이 구축된다면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은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교육의 여러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운용되어 고교공통 교육과정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 방과 후 수업 지원 등 상당 부분 학교 교육의 외연을 넓혀줄 것입니다.

다섯째, 전인교육과 행복교육을 위한 예체능교육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도내 초·중·고교별 학생의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육지부와 달리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 공연기회도 자주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의 폭을 넓히고 학생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영역을 다양화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다면 더욱 풍성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의 문화예술교육이 평생의 문화적 자양분이 되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선수 육성이나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 선수의 초중고 진학 연계 등 관련 체육정책이 지난 8년 동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면서 도내 학생 선수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연계되지 못하여 도외로 진학해야 하는 등 선수 연계 육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엘리트체육과 스포츠클럽 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9월 기준 초등학교 334명, 중학교 394명, 고등학교 319명의 학교 운동선수 중에서 탁구, 핸드볼, 중학교 농구, 정구, 테니스 종목은 상급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지 않아 학교급별 운동부 선수 육성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선수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초·중·고 종목별 운동부 해체에 급급하며 학교 운동부 말살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과 행복교육의 근간이 되는 예체능교육 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과감한 행재정적 투자를 하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주 섬에는 제주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후원자가 있는데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제주도청은 제주도교육청과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매년 제주도청은 음양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제주교육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학교 교육 환경시설을 구축해 놓았고, 우수한 교직원들이 제주교육을 견인하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제주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이란 교육가족구성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며 정상적인 학교문화를 이룰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청은 제주교육 미래비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아이들은 제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도청이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정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해양산업 발전과 연계한 해양교육 등 제주교육의 백년지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세계 속의 보물섬 제주를 온전하게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보물섬 제주를 더욱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로 가꿔나갈 것입니다.

양 기관의 동반적 협력은 본 의원이 늘 강조하였던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본질 즉, 학생의 가치, 태도, 인식,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전인교육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주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해 제주교육의 향방을 고민하고 선도해 나갈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임을 도민과 제주교육가족들에게 주장합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과 역량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인재 육성을 선도하며 제주교육 미래비전을 수행할 리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리더는 제주학생들이 미래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교육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제주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지덕체(智德體)를 함양하는 교육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교육의 리더는 제주학생들이 오늘 현재가 행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또한 제주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제주의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 제주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