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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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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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황국 의원입니다.

제주도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제주도와 의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한 생존의 갈림길에선 많은 도민들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위한 가급적 빠른 추경을 포함한 협력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 추세에 맞추어 제주도차원의  도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는 활기찬 사회가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에 국방과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첫날 휴전선에서 탈북민 월북사건이 발생하는 안타까운일이 벌어졌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최전선 철책 감시망이 뚫렸습니다.

또한 북한은 올해 1월에만 7번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여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발사체라는 어중간한 표현으로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북한 눈치보기와 퍼주기식 지원등은 실패한 대북정책입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 국방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확고한 대북응징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안보와 제대로된 대북정책이 바로설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기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정, 정의, 평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켜졌습니까?

최근 국민들사이 이념적 갈등으로 니편 내편식의 양극화가 최고조입니다.
이것이 정말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결과입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2년 예산은 607조 7000억 원! 
국가채무는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은  1,064조 4000억 원으로  4년 사이 420조, 약 64%가 증가했습니다.

우리아이들 한명이 태어나는 순간 2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인생을 시작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이 감당해야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대부분 60대 이상 단순 일자리였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도, 질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삼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는 축소되고, 공공알바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2021년 12월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졸 취업률은 역대 최저인 65.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졸 취업률 하락에서 드러나듯 청년 ‘희망사다리’는 성과가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빚더미에 앉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부채는 48조 원이나 늘어나 총 294조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작년 전국 집값이 14.97% 뛰면서 과거 외환위기때 집값이 급등하던 2002년 16.43% 이래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실패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재명후보도 오죽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청년들이 등 돌리고 정부를 외면하고 비판하는 이유일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청년문제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도정 정책방향에 소외계층을 포함한 청년들을 위한 민간과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확대 시행 추진할 것을 정책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021년은 4․3문제해결에 있어 한 획을 그은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73년 만에 새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고생하신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의원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제주도의회 좌남수의장님 ,4.3특위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장정언 고문님과 양조훈 전 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오임종 4.3유족회장님등 많은 분들께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습니다.

최근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는 2022년 1월1일 새해 공식일정을 제주 4.3 희생자 헌화, 참배로 시작하였고, 방명록에도 ″2022년에도 국민의 힘은 동백꽃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 보상과 관련해서도 과거 대법원 판결기준인 희생자는 물론 유족에까지 확대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제주 첫 공식일정으로 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가족관계특례 개선, 합당하고 합리적 보상과 당선되면 올해 추념식에 대통령자격으로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물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중앙당을 설득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4.3의 문제는 정당을 떠나 제주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이 없기를 민주당에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2공항의 갈등 문제는 계획발표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부겸 총리 제주방문시 정부는 제2공항을 계획대로 또박또박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위’는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2공항 건설을 지지부진하게 했고 도민간 갈등에 대해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공항 사업예산을 425억 원 편성하였고, 최근 송재호 도당위원장께서도 정부의 공사추진의지를 방송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송재호 의원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까지 7년동안 도민갈등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도민들게 먼저 당 차원의 사과를 하는게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 대선후보는 제주 제2공항은 외면한 채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제주제 1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내 한 언론이 도의회의원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도 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같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님들께서도 의견수렴이나 공론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공항도 정리 못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또한 도내 언론과의 대담에서 “제주의 명운이 달린 사업”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선 제주 제1공약추진에 대한 민주당 제주도당 의원님들은 또다시 침묵할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제주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정부의 제주 제2공항에 추진에 대한 명확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난후, 해저터널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민들께 물으시는게 도리인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일동은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기능이 무늬만 특별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고도의 차등적분권을 위한 특별법 7단계제도개선 등 법률개정안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선거구가 아닌 새로운 선거구에 의해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도의원 정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언제까지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만이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관련해 지난해 3월 특별법개정 추진상황보고회에서 논의된 교육의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자치의 성과와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주도와 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게 회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도 없이 서울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결과는 둘째 치고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마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투표 당선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 의회 내부에서 교육․학예 이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역할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것 등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돌을 호랑이인 줄 알고 쏘았더니 돌이 화살에 꽂혔다’는 의미의 사석위호(射石爲虎)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성심껏 죽을 힘을 다하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새해에는 국민의 힘이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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