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정체성 지적은 논리 비약...환경관리 위해서는 고속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 고속철도를 놓는 해저터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저터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28일 '서울-제주 고속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송 위원장은 이날 6.1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뉴제주일보, 제주투데이 공동 주최로 열린 '선택 2022 설 특집 대담'을 가진 후, 이와 별도로 해저터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논란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3일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 고속철도를 놓는 해저터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해저터널은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제주사회에서는 섬 정체성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여론이 높았고 사실상 '불가'로 귀결됐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측이 사실상 이를 공약화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송 위원장은 이날 지역 정치인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제주 고속철 구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됐다.
송 위원장은 "서울-제주 고속철은 제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도민들의 생각을 진정으로 공론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제주 고속철' 구상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말하는 것은 '제주서울 고속철'이다. 해저터널은 서울-제주 구간 중 73km의 터널 공사구간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가는 것으로, 제주에서 서울까지 정차하지 않고 직통 갈수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제는 서울-제주, 제주-서울 고속철이 맞다고 보고, 전남은 경유지로 하자는 것이다"면서 "선택의 여지가 아직 있지만, 가상적으로 첫 출발을 서귀포로 하자고 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역-제주역이 5분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서울~제주 고속철의 제주도 기점은 서귀포시로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코레일, 제주에서 서울 달리는 것은 제주레일이 달리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서울-제주를 직통으로 가게 된다면 신기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면 1시간30~40분, 조금 경유하면 두시간 반 걸리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섬 정체성 훼손은 반대를 위한 논리...환경관리 위해서는 고속철 필요"
해저터널이 연결될 경우 섬 정체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섬이 바다로 격리돼 있는 것인데, 정체성을 살리려면 섬 그대로 두면 될 것이다"면서 "비행기로 연결돼 있으면 정체성이 살고, (고속철을 연결하면 정체성이) 죽고 하는 것은 하는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철과 비행기는)교통수단의 문제이다. 섬 정체성은 사람이 많이 올수록 사라지는 것이다. 섬의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측면이다"면서 "고속철때문에 정체성이 없어진 섬은 없다. 반대를 위한 논리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가 우리끼리 제주에서 살면 되는데, 활짝 열어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오면 못살 것 아닌가 걱정은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고속철이 필요하다. 돈벌어서 관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서울 고속철이 생겨서 제주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철도가 달리는 것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줄 것이다. 그들(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 "경유형 관광지 전락도 논리 비약...농수축산업 경쟁력도 강화"
국민의힘 허향진 도당 위원장이 해저터널이 연결될 경우 제주도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닌 경유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데 대해서도 "논리 비약"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로 출발하는 노선 생각하면, 서울발 제주 직행, 대전.전주.목포 들려서 들어오는 열차들이 제주까지 오는데, 그럼 서울에서 제주에 왔다가, 다시 광주에 가서 잔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 비약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만 좋아하는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서울-제주 고속철을)좋아한다. 제주가 최종 목적지 되는 것이다"면서 "절대 경유형 관광지가 되지 않는다. 제가 관광만 20년 다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철도량, 출발지 시각을 통해 조절된다고 본다. 1500만명 지금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고속철이 생기면) 제주도 농수축산업도 축복이다"며 "물류회사 숙제가 그것. 가락동 시장 정확한 시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배로 날라서는 앞으로 경쟁력이 약하다. 고속철이어야 플랫폼 배달에 맞다. (고속철은) 제주농수축산업이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가 선거때마다 물류배송비.택배비.항공료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다. 제주 농수축산업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정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 "관광객 1500만명 수준 유지하며, 항공과 고속철로 오게 할 것"
지금 제주도에서 관광객 증가로 생기는 환경문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환경문제는 정확하게, 정부가 제주도에 환경관리 권한을 줘놓고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며 "정부가 앞으로 환경관리, 오폐수 쓰레기 바다연안 청소 몇천억 드는 비용을 반드시 제주도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과) 관광객 들어오는 것과 별개 문제이다. 관광객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다. 정부도 반성하고 제주도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그 다음 관광객을 지금 1500명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절반은 비행기, 절반은 고속철로 오게 할 것"면서 "고속철은 오히려 탄소가 없기 때문에 고속철이 제주-서울를 다니게 되면 차량은 줄어들 것이다. 탄소중립이 되는 환경 친화적 수단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가 도입 위해 나서야...빠르게 의사결정해 1~2년 내 해야"
그러면서, "고속철은 전국철도망 속에서, 호남선.경부선.남해선.동해선 등 이런 대한민국 전체 철도 고속망에 편입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편입되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주도가 (도입을 위해)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공사기간은 서두르면 이재명 정부 안에서 가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데, 이재명 후보가 말하하는게 14조 규모인데, 저희는 서귀포까지 가려면 16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시작하게 되면, 제2공항과는 다르게 의사결정 빠르게 해서 1~2년 안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주 해저터널 논란은?
한편, 이번 이재명 후보의 서울-제주 고속철의 해저터널 언급은 매우 돌출적으로 나오면서, 지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제주사회에 매우 민감한 문제를 꺼내들면서 정작 제주도를 제외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저터널 언급이 경기권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종전 이 후보가 제주를 방문할 당시에는 해저터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타 지역 공약 발표 자리에서 이 문제가 돌출되면서, '제주도 패싱'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제주사회에서 공론화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단위에서 '하향식' 발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해저터널 문제는 그동안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민 무시와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제주의 주인은 제주도민으로, 제주의 미래와 정체성에 관련된 사안은 선거가 아닌 비선거 상황에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민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해저터널이 될 경우 목포, 해남, 보길도, 추자, 제주도가 당일치기 관광이 가능한 곳으로 될 것"이라면서 "또한 '제주의 정체성을 섬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민의 주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 전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서도 결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라도의 일방적 입장으로 제기하는 해저터널 문제는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제주에서는 해저터널 문제가 거론 자체가 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당DNA로는 인천공항이나 송도신도시같은 스케일있고 글로벌한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