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도객 1인당 1만원 '환경보전기여금'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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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객 1인당 1만원 '환경보전기여금'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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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제주도의회, 환경보전기여금 정책토론회 개최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내도록 하는 일명 '입도세'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과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 의원, 송창권 의원, 강민숙 의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제주연구원 김태원 박사(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놓고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정책과 상호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어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송창권 의원,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양용호 제주관광학회 부설연구소 부소장, 조수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장,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참여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위성곤 의원은 "제주를 제주답게 유지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이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시의 적절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토론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형평성,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있지만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 워원장도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한편 제주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던 201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입도세'라는 명칭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이의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초반 논의에서는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항공요금에 입도세를 함께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이 경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환경세' 부과방안도 검토됐으나, 제주도가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실상 기여금 역할을 하는 만큼 '이중 과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 부분은 제외됐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실시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점으로 이의 명칭은 기존 '입도세'나 '환경세' 개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전환됐다.

용역에서는 기여금 부과 대상 내용을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로 한정해 제시했다.

즉, 모든 입도객에 부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숙박과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시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과 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로 제시했다. 다만,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 감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시행 3년차에는 총 15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환경보전기여금 수입의 활용은 '환경보전 분야'로 제시됐다. 용역진은 수입 재원을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종량제 봉투 제공 및 교통카드 지원 등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발표된 2018년 12월 개최할 예정이던 도민설명회는 관광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고, 그 이후 논의는 일시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의 논의는 재개됐다.

당시 원 전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주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입도세’ 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이 제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돼야 실행 가능하다"며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에서는 그동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가동하며 입법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확정되지는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제주도 입도세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입도세를 허용할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 입법을 통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의원발의를 통한 입법 등 '투 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의원 발의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지역사회 내 관광업계 설득 문제와 함께, 기재부의 입장 변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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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2022-01-29 19:51:52 | 61.***.***.236
환경보존 입도세 추진 찬성이요

보는눈 2022-02-03 11:06:20 | 1.***.***.136
적극 찬성 올시다
항공 항만으로 입도하는 모든 입도객에게 1인당 1만원 무슨 토론인가요 고민할 필요없의 당장 법제화 하세요

탐라 2022-02-10 00:36:41 | 27.***.***.106
입도세 대찬성 , 제주도민이 아니면 입도세 를 2~3 만원으로 더올려도 올사람은 다온다., 관광객 발길끟긴다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희귀성 심리작용으로 더관심을 끌것이고,, 우리나라 사람 근성은 비싸야 관광 체면이 서기때문에 오히려
더호황을 누릴것임, 그리고 랜드카 운행자에 통행과밀부담금 1일당 1만원 부담도 필요함
받아들인 수입으로 도민 복지향상에 쓰여져야함

ㅉㅉ 2022-02-09 19:06:46 | 117.***.***.13
한심하다 진짜 관광객 발길 다 끊기고 나면 정신차릴라나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