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상징 투표가 조작되는 현실, 구경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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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상징 투표가 조작되는 현실, 구경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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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시경 / 제주자유수호연대 대표
▲ 양시경 /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 양시경 / 제주자유수호연대 대표

국가의 미래는 청년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즘 대한민국 이 땅의 청년들은 정의로운 사고를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필자는 1988년 제주시 탑동이 국가권력과 대기업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매립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뜻을 같이 하는 학우들과 제주대학교 ‘탑동불법매립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범도민적인 지역운동을 벌인 바 있다.

대기업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수 천 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형태를 고발하고, 220억원의 개발이익을 제주 사회에 환원하는 작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 감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인 선거관리가 고장나서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작년 대법원에 의해 실시한 5차례 재검표 과정에서 명백한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났다.
주요한 부정선거 증거 8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는 사전투표용지는 바코드로 표시하기로 되었으나 QR코드로 사용하여 투표결과 조작에 사용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252조에서는 선거소송은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있으나 20개월이 지나도록 제기된 125지역 선거소송을 하나도 마치지 않고 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대법원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2. 선거직전에 아동돌봄쿠폰 9,212억원을 살포하였는데, 대상 아동은 230여만 명에 달하고, 보호자 기준으로 177만 명에 달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3.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로 일치하는 기현상은 조작된 의심이 강하게 든다. 작년 5지역 재검표 과정에서 사전투표지가 접은 흔적 없이 빳빳한 은행 신권처럼 나왔다. 국민들이 행사한 프린트한 투표지는 파쇄 되고 선관위가 대량으로 조작 인쇄된 투표지 수 만장을 투입했음을 입증해준다.

4. 제주지역에서도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득표비율을 비교했을 때 서울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와 관외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보다 더 큰 비율로 득표를 해서 조작한 의심이 들고, 특히 4.15총선과 함께 실시된 중문지역 도의원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모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358표차로 이겼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에서 781 표차로 민주당 후보에서 크게 져서 조작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의심을 들지 않을 수 없다.

5.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 수십 곳 발생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휴전선 접경지역이라 인구수가 매우 적어 투표상황이 한 눈에 드러나는 경기 파주시 을 진동면의 인구수는 159명인데 선거인수가 201명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철원군 근복면의 경우에도 4월 기준 인구수는 112명인데 4.15총선에 투표를 한 사람은 209표, 이 중에 관내 사전투표는 142표였다.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은 2020년 4월 인구수가 1,162명이었는데, 관내 사전 투표자수와 당일 투표자수를 합친 총 투표자수가 1,191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충남 보령, 창원시, 경기도 연천 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선거가능 인구수보다 선거인수가 더 많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6.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수 십장 나오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개진 도장이 일 천장 이상 나왔다. 뿐만 아니고 위에는 백색이고 밑에는 녹색인
배춧잎모양 투표지 3장이 나왔다. 이것들은 프린트 되어야 할 투표지가 인쇄되어 조작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7. 인천 연수 을 재검표에는 134세 된 할머니가 통합선거명부함에 기재되어 투표한 것으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무덤 속에 있는 할머니가 걸어 나와서 투표했는가. 조작한 명백한 증거이다.

8. 자석처럼 서로 붙어서 나오는 투표지,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과 투표참관인 봉인 필체 조작, 여주 관외 사전투표지 파쇄 흔적, 중국인 개표사무원 위촉개표, 사전투표 장소 CC TV 신문지로 가림,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거부,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 시 타 후보표 혼입 발생 등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임이 시간이 갈수록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법원, 언론,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제1야당 등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가 첨단 장비와 선거관리를 맡은 공직자들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언론이 왜곡 보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밝힌 일부 전문가와 깨어난 국민들은 강남역과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과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이젠 자포자기하며 주저앉아야 하는가.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으로 뜻을 같이하는 제주도민들과 18개월째 제주시내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치고 있다. 제주의 청년 후배들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인식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행동하는 모습을 희망한다. <양시경 / 제주자유수호연대 대표. 전 JDC감사>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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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2-01-20 15:56:13 | 61.***.***.159
제주에 이렇게 깨어있는 분이 있음에 감사하네요...국회 뿐만아니라 도의회, 선관위까지 모두 부패해 있어 이번 선거가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그래도 끝까지 투쟁!!!

오시니규 2022-01-20 19:17:40 | 112.***.***.161
100달러 고액권도 위조되어 버젓이 유통되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다수의 민의에 가치를 두는 선거인데
혹시나 설마하는 의심이 비록 확률상 적을지라도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SF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바이러스 팬데믹도 예상못한 일이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