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수천억 이익금, 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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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수천억 이익금, 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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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새로운 도심 조성, 오수.쓰레기 자체처리 필요"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지구에서 수차례 입찰이 무산됐던 체비지가 고가에 매각되면서 수천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한 가운데, 이 이익금을 상업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22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새로운 도시 구역이 만들어지면, 그 곳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쓰레기는 가능한 그곳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화북상업지역 (체비지가 2600억원대에 매각되며)상당한 이익금이 생길 여지가 있다"며 "새로운 도시구역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생기는 오수나 쓰레기는 가능한 그곳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 이익을 기반시설에 쓰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사업은 제주시가 담당하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인허가 권한은 저희에게 있다"며 "이 내용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새로운 도시 생기면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하수와 관련, 쓰레기 자체처리는 어렵겠지만 하수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제주시와 협의해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홍 의원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화북동 지역 하수도가 부분적으로 설치되면서, 정비되지 않은 하수관을 통해 빗물 등이 유입되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를 통해 증설을 하더라도, 하수관거를 통해 유입되는 빗물 등으로 (증설의)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화북상업지역이 새로 조성되는데, 별도 하수처리시설을 구축할 계획인가"라고 물었고,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은)하수처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체비지 매각으로)화북상업지역과 관련해 2600억원 상당의 이익금이 생겼는데, 이 돈으로 상업지역 내 오수라도 자체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30여년 전인 1986년 5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994년도부터 토지주 등의 민간조합에 의해 추진됐으나 2006년에 취소됐다.

이후 사업을 다시 추진해 달라는 주민 청원 등이 이어지면서 재추진됐는데, 2010년 6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제주시 화북1동 소재지(제주동중학교 북쪽)의 21만6890㎡(6만5609평)에 달하는 지역에 도로 31개 노선(5.4㎞), 공원 4개소, 노외주차장 6개소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총사업비 568억원 중 기반시설공사에만 약 2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상업지역 내 체비지 중 수차례 매각 입찰이 무산되면 난항을 겪던 호텔용지(숙박시설)가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되자 최근 감정가의 4배 이상에 달하는 2660억원 상당에 매각된 상태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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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몬 2021-12-30 10:35:07 | 116.***.***.187
야 이넘아 똑같이 세금내면서 살고있는데 뭔 철딱서니없는 사회주의식 발상이야

제주한라산 2021-12-22 21:33:30 | 121.***.***.161
지역에 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그지역에 쓰이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홍명환 의원 님의 생각에 지지 합니다

화북 2021-12-22 19:51:57 | 39.***.***.85
상하수도본부는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천억 이상 남긴 돈으로 자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