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부족, 행정절차 지연 이유..."사전 충분한 검토 없었던 것"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화를 불어넣기 위한 공공 재정투자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올해 제주도에서 계획했던 공공사업 중 3000억 규모의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제주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434건에 2951억 3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18건에 111억 7400만원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본청이 160건에 1146억 6900만원으로, 이월률은 도 전체예산의 3.3%이다.
행정시에서도 이월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159건에 1073억 5700만원(이월률 5.45%), 서귀포시는 115건에 731억 900만원(이월률 6.19%)으로 집계됐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제주도와 행정시의 명시이월 발생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기(공사기간) 부족, 행정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관행도 이월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된 이유로 꼽힌다.
예결위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단순한 사업기간 부족,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 등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또 이번 추경에 새롭게 반영시키며 이월하는 사업,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다수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