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최대 3.3배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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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최대 3.3배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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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가정용 약 2.7배, 사업장 약 3.3배 인상하려 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0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방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2025년까지 배출장소별로 약 2.7배에서 3.3배 가량 인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kg당 △주택.소형음식점 60원→165원 △전용용기 보급 소형음식점 102원 →280원 △다량배출사업장 212원→712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1매당 △2ℓ 100원 → 274원 △5ℓ 252원→691원 △10ℓ 504원→1383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단가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요금 인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한다는 것에는 저는 반대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시점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려는 목적"이라고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과도한 요금 인상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날 심의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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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정 2022-01-12 06:16:29 | 49.***.***.179
안녕하세요
탄소중립제로본부 정소정입니다
제주 행정 뭐잉 중 한지 모르고 꺼구로 가는 의원들
기후변화 팩트 일깨워 주어야 하는 선순환 행정을 제동거는 의원들

도라지 2021-12-21 13:16:19 | 211.***.***.11
쓰레기처리문제는 제주도의 현안사항이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위해서는 처리비용을 과감히 올려서 도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끌어야 한다.
집행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과도하다면 연차별로 인상률을 정해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세외수입에 확충노력이 미흡하다 지적은 하면서 ......이것도 안되 저것도 안되하면서 세입확충에 대해서 거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