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500억'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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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500억'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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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3922억 확정 편성...버스준공영제 지원 등 감액
지역사업 등에 '재분배'...사실상 선거 앞두고 '증액잔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취지 무색...절차보다 '도의회 로비'?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총 6조 3922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감액한 후 지역사업 및 행사 등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액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제주도의 2022년 예산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예결위(위원장 박호형)의 계수조정 결과, 세출예산에서 총 499억 5000만원이 감액됐다. 이는 역대 도의회 계수조정에서 최대 규모로 꼽힌다.

역대 삭감액을 보면, 제10대 의회에서는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2015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서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증액편성에 항의하며 부동의를 하자, 도의회가 보복성 삭감으로 대응하며 '예산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11대 의회에서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 △2021년 예산안 411억2300만원이 감액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의회와 비교해 감액 및 증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

그래픽=원성심 기자. ⓒ헤드라인제주
그래픽=원성심 기자. ⓒ헤드라인제주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 과정에서 무려 562억원의 감액 의결이 이뤄지면서 대대적 손질이 예고됐다. 한때 650억원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증액 재편성에 대한 역풍을 우려한 때문인지, 최종적으로는 500억원에서 살짝 밑돌게 하는 499억 5000만원으로 정리됐다.
 
이번에 조정된 내역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6억원 중 32억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해 민간위탁금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비에서 25억원 등을 삭감했다. 또 공무원 인건비 등에서도 감액이 이뤄졌다. 

감액 사유는 '예산 절감', '과다 계상', '사업 필요성 부족', '사업 실적 부족' 등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으로 읍.면.동 지역 사업이나 행사, 각종 민원 사업에 대대적으로 증액 편성을 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삭감 명분을 무색케 했다. 사실상 '내로남불'의 논리로 증액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앞서 증액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예산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자 좌남수 의장은 "동의여부를 분명히 말해달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구 권한대행이 입장을 바꿔 "예결위에서 의결한대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증액 예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이어가던 도정이 '백기'를 들며 동의를 표하자,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의원 33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한편, 이번 예결위의 계수조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감액과 증액에 있어서도 '뭉텅이'로 잘라낸 후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지역구 '민원 사업' 등에 재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화를 위해 경제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보다는 사실상 '떡반 나누기' 식으로 쪼개기가 이뤄졌다. 

읍.면.동 지역사업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참여참여예산제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읍.면.동 지역단위에서부터 주민들의 논의를 거쳐 타당성이 큰 사업을 선별해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반해, 계수조정의 신규 증액 편성 사업은 이러한 타당성 검증없이 끼워 넣기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과도한 증액 관행은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참여예산' 편성절차보다는 '도의회 로비'로 눈을 돌리게 하는 역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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